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한이 오늘(13일)로 종료된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나서 어제까지 사흘 연속 협상을 이어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늘도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오는 12월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서 협상에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의원 정수 300석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불가’를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있다. 문 대표는 정치 개혁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당의 최대 기반인 호남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김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과반 의석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떤 형태로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중재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21대 총선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받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문 대표는 ‘지역 구도 타파’라는 정치 개혁의 명분을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의 완강한 반대를 뚫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여당의 압박처럼 현행 의석수(지역 246석, 비례 54석)를 유지하게 될 경우 문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최악의 협상을 했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5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어기는 위법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은 법에 보장한 예비후보 등록과 활동이 불가능해져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