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박광온 국회의원 주최 포털 SNS 정책세미나 "가짜뉴스 혐오 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프리존=김기중 기자]신경민/박광온 국회의원 주최 '가짜뉴스 혐오 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포털.SNS 정책세미나가 지난 3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1부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인영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각 패널들이 참여하는 제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기념식 인사에 나선 신경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하나의 조작사회다. 뉴스배치를 둘러싸고 포털은 권력이 됐으며, 댓글 여론조작, 매크로 기계조작 등으로 과연 댓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특히 지난 정부들어 경악할 만한 가짜뉴스, 혐오내용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광온 국회의원도 "가짜뉴스는 실상 테러와 같은 것이다. 인터넷 포털시장도 더 많은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차별 혐오 가짜뉴스를 철저히 법제화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사에 나선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이 더이상 우리사회 발붙일 수 없도록 금번 정책 세미나가 바른 언론풍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테러이자,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금번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는 이승현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의 "가짜뉴스 해외법제 동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의 '댓글조작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다층위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3인의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김유향 팀장은 "독일이 지난 2017년 10월 SNS기업이 가짜뉴스를 24시간 내 제재토록 법 집행에 나섰지만,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 최영해 정통부 국장, 김재영 방통위 국장, 김성일 문체부 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유봉석 네이버 전무이사는 "네이버는 불법 아이디 매매 근절, 욕설 등 금칙어 필터링 등 기술적 인증성 강화로 정상적 댓글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함께 이용자들의 표현 자유 등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하기에 '이용자 패널'을 발족시켜 포털의 책임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병석 카카오 부사장도 "해외 인터넷규제 사례와 다르게 우리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임시조치'가 나름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 정통부 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그간 정부는 해외사업자의 국내유통정보 차단, 아이디 불법거래 단호조치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시간엔 "정부부처가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어 인터넷 포털에 24시간 이내 삭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등 질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