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행복권을 인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입법 청원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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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행복권을 인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입법 청원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 강대옥
  • 승인 2018.03.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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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의 사회적 연대책임 확대-

- 정부 정책과 더불어 민간기금의 조성-

- 출산장려주택보급사업 등을 통한 출산, 주거, 양육, 교육에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

■ 장소 : 자녀출산행복진흥원추진위 사무실

■ 진행 : 강대옥 뉴스프리존 논설 주필

■ 대담 : 김양옥 자녀출산행복진흥원추진위원장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은 자녀출산행복권을 인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여 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더불어 민간기금의 조성, 출산장려주택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출산, 주거, 양육, 교육 등에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을 기획,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양옥 추진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 김양옥 자녀출산행복진흥원추진위원장

◆ 김양옥 > 네, 안녕하십니까?

◇ 강대옥 > 출산절벽이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말이 나올까요?

◆ 김양옥 > 2017년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천 2백 명으로 2015년 보다 3만 2천 2백 명이 적은 7.3%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학적으로 보면 한 사회가 같은 인구수를 유지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2.1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민족 자체가 소멸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강대옥 > 저 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또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와 저출산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김양옥 >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보육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줄이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의 최대 장애물을 경제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출산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이하 모든 가구 및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주택우선분양권, 전기세 감액,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는 물론 다둥이 행복카드로 각종 대형마트와 금융기관, 문화시설 이용시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내놓았고 최소 100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특정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찿아야 합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관련이 깊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주거난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작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결혼한 뒤에도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 강대옥 > 최근 인구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출산 기피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에 원인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김양옥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00조 원 이상을 투입했던 출산율을 증가 정책은 사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음에도 정책의 목표 자체가 잘못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혼인율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율 감소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미국, 영국,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 미혼 여성의 출산율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혼 여성의 출산율이 매우 낮지만 서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웨덴(55%), 노르웨이(55%), 덴마크(46%)에서 태어나는 유아의 절반 정도가 혼외 출산입니다. 우리사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신과 출산이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강대옥 >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의 주요사업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어떤 것이 있나요?

◆ 김양옥 > 저희 (가칭)사단법인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은 출산 장려 그리고 유아와 가족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 엄마들과 민간전문가가 모인 단체입니다.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은 자녀출산행복권의 기본권 헌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세계최하위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하지 않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불행이 심화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왔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행복의 시작은 희망이고 희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천인 동시에 우리 삶의 존립기반이라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 주거, 양육, 교육의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산, 건강한 아이, 행복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이 자녀출산행복권 기본권 헌법 명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입니다.

▲ 21일 김양옥 자녀출산행복진흥원추진위원장과의 인터뷰

◇ 강대옥 > 창립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김양옥 >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구성단위의 최소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상담코칭, 교도소캠프, 특별교육, 시각장애인녹음봉사 등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분과 공익성을 확보한 활동이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녀출산행복권 기본권 헌법 명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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