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 재임시절 자원외교라고 하면서 많은 국고를 외국 기업에 투자했으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자원외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의혹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가스공사도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도입량으로 인정받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했다.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생산량을 확인해보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생산량 대비 24.2%, 23.8%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자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의 경우, 자원공기업 3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자보상배율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공기업이 하락했다. 특히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을 처음에는 투자를 할 계획이었다.
초기 투자금 8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지분참여를 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입 은행이 멕시코는 회계가 불투명하고 부조리해서 볼레오 동 광산에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기존의 대출금마저 전문가들이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회수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미국 수출입 은행은 볼레오 광산에 대해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 그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전액 인수했다. 당시 MB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최초로 해외 광산의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한다. 따라서 볼레오 광산이 부실 상황이고 건질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광물자원공사가 초기 800억을 투자한 것도 아깝지만 미국 수출입 은행이 단물을 다 빨아 먹은 볼레오 광산 지분을 모두 사버린 것이다. 깨진 독인지 아닌지 알 바 없이 지분을 전액 인수하면서 광물자원공사의 투입 금액은 미국 지분까지 사들여 공식적 투입금액은 1조 6000억이고 현재 적자가 1조 6200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도 매꾸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볼레오 광산을 운영하는 캐나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요구했고, 이걸 광물자원공사가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는 이상한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9조 가까운 혈세가 투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 손해를 발생하게 된 광물자원공사를 ‘공사’라는 이유로 쉽게 파산시킬 수가 없어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격이 됐다. 결국 하지만 적자가 천문학적이고 국민들 세금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와 공단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두 기관 통합은 향후 자산재평가 작업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과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 중인 ‘민·관 합동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에 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권고한 상황이다. 이런 황당한 자원외교는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인데, MB 정권 시절인 2009년. 석유 공사가 사들여 4조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한 캐나다 하베스트사.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성이 전무한 껍데기 회사였다.
MB는 당선인 시절부터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 ‘사기성’이 짙은 의혹이 있다. 석유공사가 인수비용으로 4조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퍼부으며 인수한 하베스트는 누적 적자만 4조원으로 MB가 강조했던 에너지 안보는 헛구호였고, 하베스트 생산 원유는 아예 국내로 반입되지도 않았다. 인수 과정도 ‘이게 나라냐?’란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인수 전에 하베스트는 매년 수천억의 적자가 나는 부실기업이었다. 그런데 한국 석유공사와의 협상 중 몸값이 2조나 뛰어 총 4조 5천 억 원에 인수된 것이다. 깎기는커녕 배가 넘는 돈을 더 들인 것이다. 인수 당시 현지 외신 등은 '하베스트에 내려진 신의 선물',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게다가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에 하베스트의 유전 광구가 60개가 넘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땅보다 넓은 하베스트 유전광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는 부산, 하나는 대전,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격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인건비와 관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경제성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깝다. 더불어 이곳에서 생산된 원유는 질이 떨어지는데다 캐나다법에 따른 반출 제한 방침 때문에 한 방울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석유공사가 석유 한 방울 가져올 수 없는 유전을 사러갔다가 아예 하베스트를 통째로 사온 것에 대해 현지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원래 하베스트처럼 운영 중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실패 확률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1조를 투자하면 몇 년 내에 얼마를 회수하게 되는지 같은 계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MB정권의 석유공사는 그런 기초적인 것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웃돈을 주면서까지 하베스트를 인수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손실을 낳게 된 것이다.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박영준 전 차관과 자원외교를 총괄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브로커라 불리는 랜드맨 등의 검은 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 의혹이 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12월, 석유공사가 원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바꿨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추정 매장량은 절반만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100% 모두 인정하게 했고, 생산도 불투명한 예상 매장량도 재량껏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하베스트 유전만 하더라도 원래 기준으로는 1조8천억 원 정도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3조원, 2배 가까이 가격이 불어난다. 여기에 자원외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각종 인수.합병과 CNK주가 조작 사건 , 사기사건 등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기점으로 철저히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