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8.2%까지 치솟으며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이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다. 인구수의 변화로 살펴보면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2011년 3천598만 명에서 2050년 2천534만 명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의 수는 2011년 545만 명에서 2050년 1천799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출생된 신생아를 기준으로 산출한 출산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있다. 2명이 결혼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1명을 출산하는 것인데, 심각한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하나의 인구통계학적 현상이지만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리 사회는 왜 늙어가는 것일까
고령화 사회의 원인에는 크게 ▲기대수명의 연장 ▲저출산 현상이 있다. 2011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의 기대수명은 1980년 남자 61.8세와 여자 70.0세에서 2011년 남자 77.6세와 여자 84.5세로 증가했으며, 2040년이 되면 남자 83.4세와 여자 88.2세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민대 사회복지학과 윤춘모 교수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해 2005년 1.08명의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2010년 1.2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0년 총 출생아 수는 1990년 64.9만 명의 2/3 수준인 42만 명 정도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사회·경제·인식의 요인들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지만, 주로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혼을 해야 출산으로 직결되는데 경제적 부담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 이후에 이뤄진다. 동서울대 실버복지과 김상아 교수는 “최근 태어난 출생아 중 약 98%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최근의 결혼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결혼 건수가 감소했고 초혼연령이 상승했다.
2009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결혼·고용·주택가격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초혼건수는 1997년 33만 건에서 2009년 23만 6천 건으로 감소했고,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에 남성 28.6세와 여성 25.7세에서 남성 31.6세와 여성 28.7세로 상승했다. 김 교수는 “결혼을 안 하거나 초혼 연령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인 25~34세 남성 53.1~49.1%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김 교수는 “IMF 이후 급증한 실업 및 고용불안정성과 주택 가격 인상에 대한 젊은 층들의 부담감은 결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여건인 것이다. 윤 교수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 크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보장하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고 말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사교육비다. 2012년 서울시 조사를 따르면, 서울에서 재학 중인 초·중·고 재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42만 5천 원의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진출에 대한 욕구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를 요구하는 상황이 보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에게는 육아 부담이 심각한 실정이다. 윤 교수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진출의 기회가 늘다 보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약해졌다”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상위 직종에 종사하며, 자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장 여성들의 경우 출산 육아를 보장하는 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의 보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윤 교수는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 대부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라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성들의 육아 복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통계청에서 발간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30년 2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며 그 중 ▲국가 재정 악화 및 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와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010년대 4.21%에서 2040년대 0.74%로 점점 하락할 전망이다. 재정수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20년 사회보장 총지출이 2008년 대비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밖에 증가하지 않아 재정수지 악화가 무려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정상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도 심각하다.
김 교수는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비용은 근로 세대의 세금을 통해 충당돼야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를 충당할 근로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사회적 비용 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 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하는 인구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실버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방향이 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족정책분야, 고용·인력정책분야, 재정·금융정책분야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직 범정부차원의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은퇴 후 연금을 수령 하는 시기 사이의 공백도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은퇴 연령은 54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1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년 2016년부터 60세를 의무화했고 이에 따른 추가인건비 분담을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김동배 교수(사과대·사회복지학)는 “이 제도 같은 경우 젊은 층과 노인 층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시행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현상들로는 이 외에도 ▲노인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자살 문제 ▲가족 내 노인부양 기능 약화 ▲실버산업 팽창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게 될 문제들에 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