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떨어지는 서울시 출산율, 획기적 대책 필요"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4일(수)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둘째 아이 출산시 서울시가 키워드리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출산율은 꼴찌를 기록했고, 2015년 출산율 1위로 올라선 세종시와 줄곧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 출산율의 격차는 2015년 1.89배, 2016년 1.94배, 2017년 1.99배로 2배 가량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출생아는 2012년 484,550명에서 2017년 357,700명으로 126,850명 감소했다. 특히, 서울시 출생아의 경우 2012년 93,914명에서 2017년에 28,614명이 줄어든 65,300명으로 무려 30%가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과 2030세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무상의료 제안에 이어 둘째 아이 출산시 만 5세까지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획기적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 둘째 아이 출산시 만 5세 이하까지 서울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

① 둘째 아이 출산시 만5세까지 서울시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총 교육보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는 8조 4,172억 9,128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은 314만원으로 영유아 수 268만 88명으로 산출하여 추산된 금액.

영유아 1인당 만 5세까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교육ㆍ보육 월 평균 비용은 약 26만 2천원임.

(국무총리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2017)

둘째 출생아 1인당 매월 20만원씩 만5세까지 지원할 경우 총 1,440만원이 지원됨

아동 수당 10만원 + 둘째 아이 20만원을 지원하면 만 5세까지는 교육ㆍ보육ㆍ의료 문제는 부담을 덜 수 있음

서울시의 2016년 둘째 출생아 26,204명 적용시 연간 약 600억원 소요

*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

* 현재 시행중인「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둘째 아이부터 ~

< 서울시 출산률 및 출생아 수 현황 >

② 둘째 아이 출산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 부여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이나 민간주택 분양 시, 둘째아이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 출산도 포함)에 대해 임대 및 분양 시 우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다자녀 부부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둘째 아이 출산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 및 거주 기간 연장 제도 도입

③ 둘째 아이 출산시 휴가제 기간 연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

경력단절녀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으로 출산 휴가제의 시행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도록 하되, 기존의 출산휴가일 연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을 통해 출산율을 장려

* 여성의 경우 : 단태아의 경우 기존의 90일을 120일로 연장,

쌍둥이의 경우 현재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

* 남편의 경우 : 현재 3일(유급휴가), 2일(무급휴가) 5일을 유급휴가로 확대

* 출산부부 중 한명에 대해 일정한 승진가점 부여

* 대상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