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지난 1일, 우리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한 장면이 5일 지상파3사가 전국에 녹화 중계했는데, 3사 합쳐 시청율이 36%가 나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중계 다음 날인 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속고도 또다시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난리들"이라고 심통을 부렸다.
이날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주도했던 조용필.이미자 등의 평양 공연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통 나라를 청와대 주사파들이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대표는 "삼대에 걸쳐 8번을 거짓말한 독재정권의 포악한 후계자가 쳐놓은 덫에 장단을 맞추면서 또 다시 북핵 쇼를 주사파 정권이 벌이고 있다"며 "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들은 이에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는 괴벨스식 선전으로 나라는 좌파 폭주로 치닫고 있다"며 "선거 한 번 해보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한 번 보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은 국민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되돌아보면 불과 몇 개월만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 북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빙의 기운이 평양 공연 ‘봄이 온다’처럼 오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해빙의 기운이 한반도에 펼쳐지는 상황의 일환으로 우리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연을 한 것이 과연 잘못됐고, 과거처럼 북한의 평화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말려들 것이란 홍 대표의 인식은 국민들이 뭘 모르는 것처럼 만드는 대단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화해와 교류에 조그마한 일익이 되었으면 한다’는 우리 예술단 한 어린 가수의 생각보다도 뒤처진 것으로 보여진다.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아보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당리당략으로 ‘평가절하’하는 홍 대표의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런 홍 대표의 인식은 지난 달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나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결코 북핵이 정당 회담이 되는 그런 회담이어서는 안 되며 6월 이전에는 열려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서 더욱 어이가 없어진다.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세부적이고 정치적으로 밀도 있게 의제라든지 절차 등을 정비해서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해야지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사실상 6월에 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핵 폐기까지 관철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북한 정권은 3대에 8번 거짓말을 하는데 9번째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워싱턴 조야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군사동맹과 경제 동맹"이라며 "이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는 4월 14일 제프리 존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백악관을 방문한 후 예정된 2번 회의 과정에서 홍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념과 당을 떠나서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 지도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 이유로 6월13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7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랄 수 있는데, 이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간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홍 대표의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놓고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비단 홍 대표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뜬금없이 故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난 만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불응 시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연장 결정이 됐고, 법사위와 본 회의 통과만 남은 법안에 대해 이른바 ‘딴지’를 거는 모습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의 갈등을 야기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여진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다.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경찰 경호를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와 형평성 문제 지적에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건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손 여사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현 정부가 이희호 여사 경호 시한이 만료돼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경호처가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손명순 여사 등은 청와대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더불어 “손 여사와 이 여사의 경우가 다른 건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며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 드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과정을 소상히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과 현 정부가 이희호 여사와 관련된 경호 법안을 ‘문제없다’며 이어가면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불법’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전략과 반대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여당과 호남을 가를 수 있다는 책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더불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까지 언급하며 현재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내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의혹도 나오게 한다.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경호 연장 법안을 법사위가 계류시키면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 모습에서 그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희호 여사만을 위해 경호 연장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여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앞으로 모든 대통령과 가족을 위한 법안이므로 김 의원의 이런 반대는 현 여당인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므로 모순이다. 홍 대표의 평양 공연에 대한 심통이나 북미 정상회담 연기 요청, 그리고 김 의원의 뜬금없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반대 요구는 가뜩이나 당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