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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전남도의원, “도내 지방대학 재정적 위기 및 폐교 위기에 봉착”5일 가진 전남도정질의에서 도내 사립학교 지원과 AI 대응방안 질의
  • 이동구 기자
  • 승인 2018.04.07 00:34
  • 수정 2018.04.07 00:34
  • 댓글 0

이용재 전남도의원(광양)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기자] 이용재 전남도의원은 지난 5일 도정질의를 통해 도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전남도의 지방대학 육성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이용재의원의 일문일답 [질의: 이용재(광양) 도의원. 답변: 이재영 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용재 의원: 전남의 인구가 200만에서 190만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대단히 크다는 논리와 전남에는 21개의 대학중 강진의 성화대학과 순천대학의 명신대학이 폐교되고 현재 19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들 대학들 중에 사립대학은 현재 대부분 재정적 위기 내지 폐교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에 대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답을 요구했다.

이재영 부지사: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아마 우리 도 인구가 감소해서 학령인구도 따라서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그렇게 많이 입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내 대학은 입학수요가 적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재 의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방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입학생이 감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도 입학금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을 유도하고 또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의 사립대학들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학법인의 교비 유용 내지 횡령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재영 부지사: 예, 듣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우리 대학의 기본책무는 인재육성에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실물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려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그 지역에 문화, 예술, 젊음을 공급하고 산업인력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이 있다가 없어진 도시들에서 상권이 몰락하고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의 성화대학이 문을 닫은 후에 그 일대가 피폐화되고, 지금 남원의 서남대가 문을 닫은 후에 남원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봤을 겁니다.

2014년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아십니까? 일명 지방대육성법입니다.

이재영 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법 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지방대학 육성 지원을 해왔는지 또 그러한 계획을 세워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부지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전남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을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조례를 제정했고, 동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특성화 대학 지원이라든지 산학 취업 패키지 운영 등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산학협동이라든지 특성화대학 육성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기업체 하나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서울로 갔다 외국으로 나갔다 출장 갔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의 예를 들면 1/3만 해도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너무나 거창한 법률에 비하면 낮다는 거죠.

이재영 부지사: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칠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2023년까지 현재 대학 정원이 53만 명인데 16만 명 정도를 줄여서 37만 명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곳이 전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양시에는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이 있습니다. 한려대학교의 입학생이 한때는 2000명 정도 입학정원이 됐습니다. 학내분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입학정원이 한 35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자의 교비 횡령 이런 부분이 컸죠. 또 광양보건대학도 보건계열대학으로는 잘 나가는 대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임상병리사 32명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100%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과도 전국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취업률도 올해 72.5%, 제가 학교 쪽에 물어보니까 군대 간 사람 빼고 이래저래 하면 거의 100%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대가 한때는 3000명 정도 인원이 됐는데 지금은 1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립자가 교비횡령을 해서 이것으로 해서 대학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보건대 보면 전부다 지원을 못 하게 해놨어요. 학자금 대출 제한도 100% 제한 대학으로 내놨어요. 왜 멀쩡한 대학이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했으면 그 설립자를 잡아다가 족치든지 돈을 빼앗아오든지 해야지 왜 대학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지금 광양보건대나 한려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만학도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늦게 대학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해봤는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어찌 우리 도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대학 설립자 교비유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학생과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대학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설립자의 교비유용에 있다고 본다면 이는 학교 운영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학교 운영시스템 문제는 교육당국과 학교 자체적인 사전방지의 노력이 보다 많이 필요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학교가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은 아니죠?

이재영 부지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재 의원: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법인같이 이 학교법인도 돈을 가져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비를 횡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될 감독관청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 결과만 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제한을 안 하면 그 대학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무 장학금도 못 주게 하지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이렇게 해서 학교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좀 하고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데 저기에 학생 수가 한때는 몇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면 뭐합니까? 기업 3000명짜리보다 저는 대학 3000명 학생이 더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 부지사: 저는 교육당국의 평가시스템의 취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차별화해서 선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그 취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그 취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그러면 이렇게 교비횡령을 한다든지 대학 설립자가 유용 내지 횡령을 하면 전남에 있는 대학들은 다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행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행정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법대로만 하려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을 TF를 구성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은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부지사: 저는 어떠한 행정을 할 때 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용재 의원: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학이 문을 안 닫게, 우리 전남에 젊은이가 머무는 도시 또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영 부지사: 그렇습니다.

E등급을 받았던 두 대학이 자체적인 경영혁신 노력 그다음에 행정혁신 노력을 보여주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그 대학이 지금 이사장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학이 예를 들면 이사진이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그런 것을 극복할 때 도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전남에 과연 대학이 몇 개나 살아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부지사: 아마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나머지 대학들은 더 분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재 의원: 본보기로 하면 이 대학은 문 닫아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재영 부지사: 아닙니다.

자체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 의원: 자체 노력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뭘 노력합니까?

이재영 부지사: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 이사장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재 의원: 이제 전 이사장이죠. 지금은 파견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이사장인데 지금 현재 대학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립대학법입니까? 대학이 만약에 폐교가 되면 그 재단의 재산은 다른 재단으로 넘어가죠?

이재영 부지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잘 모릅니까?

이재영 부지사: 예.

이용재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재산을 설립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남쪽부터 벚꽃이 피죠? ‘남쪽부터 이렇게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말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활성화되고 젊은이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과 또 행정과 우리 정치권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이재영 부지사: 벚꽃만 피고 지고 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면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구감소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아마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도내 우수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이 유치된다면 도내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업이 잘된다고 하면 수도권에 안 가고 도내 대학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내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를 통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요, 혁신도시에서 우리 지역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고 아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정적인 것도 대폭적으로 세워가지고, 장학금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대학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영 부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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