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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의 본질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되면 안되는 이유
  • 강대옥
  • 승인 2018.04.12 12:05
  • 수정 2018.04.18 17:15
  • 댓글 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여 공격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 후원금 땡처리 의혹, 고액 강연논란, 보좌진 6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지급, 국회의원이 된 후의 재산 증가 등 논란만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식의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강대옥 논설주필

 

언론 또한 이에 가세하여 선정적인 이슈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4월12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김 원장은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네덜란드·스웨덴에 외국 여행을 다녀왔으며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했던 비서가 또 따라갔다. 이번에는 둘만 갔다고 한다. 남녀가 이런 식으로 여행 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라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로 인하여 언론과 야당의 정의감에 국민은 감동하고 있다?. 보여진다.

하지만 이처럼 정의로운 언론과 야당의 주장처럼 국회의원시절의 외유성 해외출장의혹, 고액강의료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까?. 김성태 외유논란은 물타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이런 논란의 본질은 금융감독원장을 김기식 전 의원이 맏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재벌, 우리나라 기득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여겨서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김기식원장을 선택했다 보여진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벌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지향점, 참여연대에서 이미 호흡을 함께 했고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벌 총수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재벌 견제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회계보고서 열람 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 재벌을 견제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상조만 해도 버거운데 김기식까지 나오나”라고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론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너무 한쪽으로 몰지 말아달라. 의원 시절에 기업의 규제를 푸는 법안도 많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예전처럼 거리판 투사처럼 대화를 풀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전체를 보는 기관장인 만큼 국가 정책과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수 많은 논란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몸가짐의 중요성을 일께워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의 기득권과 결합된 우리 사회의 적폐, 이를 청산하기 위한 방해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앞에 서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관행으로라는 말로서 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관행들이 모여서 적폐가 되었고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야당은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언론은 기득권과 함께해야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없이 안주하기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변해야하는 시점이다. 

강대옥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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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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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hyun Baek 2018-04-12 14:37:54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 - 여론몰이 반대

    범법행위라면 수사기관에 맡기고
    도덕성이라면 금융 및 재벌 개혁과의 경중을 따져야 하고
    정치적이라면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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