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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임병용의 뉴스자키쇼 27회 - 한·미, 北 인권문제에 시각차 드러내
  • 임병용 선임기자
  • 승인 2018.04.13 12:35
  • 수정 2018.04.23 13:14
  • 댓글 0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앞을 다퉈 피어나던 봄꽃들도 서서히 자신의 몸 그 자리에 싱그러운 잎을 틔어내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경건하고 엄숙한 달이 4월이 아닌가 싶네요.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첫번 째

한·미, 北 인권문제에 시각차 드러내

초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마주 앉아 대화할 때 다뤄온 주요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참혹한 상황"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상국가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은 미국의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노동신문은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 인권 문제를 확대시키며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고 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언급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미·북 회담 의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밀려 인권문제가 도외시될 경우,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 40개 인권단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 북한과 진행하는 모든 회담에 북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스 자키 쇼 두번 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정책경쟁으로 자웅 가르자'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권의 유력한 세 후보가 모처럼 정책 대결로 자웅을 가르자며 잇단 정책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맞서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바로 이들 입니다. 세 후보는 “진흙탕 싸움 대신 정책 대결로 자웅을 가르자며 각각 10차례 이상 정책발표와 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우상호,박영선 두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부동산 보육 정책 등에서 박 시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이 집권 7년 동안 사실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며 연차별 목표치를 정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용버스의 5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2만 대 보급과 지하철 역사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의 해결책도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달랐습니다. 박 시장은 24만 가구(2023년까지)의 임대주택을 지어 14만5000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우 의원은 서울 중랑천·탄천 등에 인공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에 편중된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집값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 대해 박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까지 높이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를 4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 의원은 “사립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같은 세 후보의 정책 대결에 대해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나 정책적 토론 과정은 좋으나 현실성은 미흡하다는 중론 입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6·13 지방선거 여야 중원을 장악하라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결정적 판세는 서울시장에 어느당이 당선자를 내느냐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장 못지않게 충청 남·북도의 민심 동향에 따라 국민정서가 크게 출렁이는 ‘중원 장악’ 판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 충남 도지사가 일순간 선거판을 앞두고 여비서 추행이란 돌이킬 수 없는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지금 충남도민들은 후보 선택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민심을 돌아본 한 정치부 기자의 메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뽑아줄 사람이 없어유. 인물이 없는데 지켜봐야쥬. 아직 누가 나왔는지도 잘 모르니께.” “안희정 대통령 되라고 뽑아줬더니 쯔쯧 …”“복기왕·양승조? 도지사 감이 되나”한국당원 “이인제, 이제는 아닌것 같혀”“안철수당은 누가 나오나 봐야지”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실어 나르는 직업중의 하나인 택시기사 분 얘기 더해 볼까요? 천안 지역의 한 택시기사는 이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어느 쪽이냐 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잖아유. 그런데 JP 이후의 대표 주자, 안희정이 그렇게 돼버렸잖여” “이제는 투표 할 맘도 안 들지유”라고 말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충청도를 대표하는 큰 인물들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 팔 역할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를 이끌던 김종필 총재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회창, 정운찬 전 총리, 이완구 전 총리, 안희정 전 지사 등을 들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인물들이 흘러간 물을 돌리는 물레방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까지 충남민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안희정 사건으로 충남은 그야말로 커다란 유권자 상실감에 빠진 도시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대통령이고 뭐고 ‘도지사감 조차 없다’는 현지 푸념입니다. 이 지역 한 나이든 주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을 찍어줬는데 이번에는 찍을 사람이 없다”며 “왕머시기(복기왕 전 아산시장)랑 양누구(양승조 의원)가 나왔다는데 도지사 할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되물었다는 군요.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이인제 전 의원에 대한 반응도 미지근한 상태 입니다. 충청 지역 특유의 표현,“일단은 지켜봐야지유”라는 대답만이 민심을 그마나 대변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까지 결정된 각 당 충남지사 후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아산시장’ 역시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의원 입니다.

뉴스자키 쇼 네번 째 순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27일이 데드라인

국회가 늦어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데드라인)을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헌정특위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5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청 기간과 투표명부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로부터 50일 이전인 4월 23일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죠. 다만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20일에서 16일로 최대 4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헌정특위의 판단입니다. 이러면 시한을 4월 27일까지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헌정특위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야당이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여건에 반해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민투표법 선 개정 요구에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투표법은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박후기 시인의 ‘엄마와 곤란’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엄마와 곤란/ 박후기

엄마가 나를 낳을 때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나를 낳은 후의 기쁨도 나는 모른다   아픈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고통을 나는 모른다

내가 퇴원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울다가 웃던 엄마의 기쁨을 나는 모른다   나는 언제나 엄마의 고통이거나 기쁨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주 곤란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생활뉴스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소식
서울시가 일정 기준의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입니다.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공인된 학위는 아니지만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학위는 서울시장 명의로 주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내 평생교육학습장인 34개 서울시민대학을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바꾸고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정은 기존의 인문학, 서울학, 민주시민, 문화예술에 젠더,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사회경제, 환경생활, 미래학 등을 추가해 7개 분야입니다.각 분야 일반 및 심화 과정을 일정 시간 듣고, 과제 제출 등 조건을 채우면 명예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 입니다.학사는 수강 100시간, 석사는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박사는 개인 연구과제 등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13년 1호 서울시민대학이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938개 강좌를 4만6240명이 들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지난주 불거진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 여파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통해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을 통해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언급한 바 있죠.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300~950원가량으로, 실제 쓰레기 처리 비용의 25~50% 수준입니다. 2008~2015년 물가는 연평균 2.8% 올랐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연평균 0.3%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고 (종량제 봉투) 수입의 많은 부분이 폐기물 분담금 등으로 환경부로 돌아가 지자체로선 실익이 크지 않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신 기사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최악의 직업은 대통령이다”라는 헤드라인 기사 였습니다.좀 씁쓸하면서도 그럴만도 하네, 쓴 웃음을 지었죠. 우리나라에선 대통령만 하고 나면 줄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감방에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전권이 쥐어지고 이를 악용해 재임기간 중 헌정질서와 권한이 남용돼온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외신이 잘 지적해준 셈이죠. 이제는 뼈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이와 함께 좀 더 성숙하고 의연한 자세로 정치권을 냉정히 바라봐야 할것 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 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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