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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준비,. 북한과의 정상회담 기대와 우려는 없나?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4.14 12:04
  • 수정 2018.04.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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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북한과 미국이 비공개리에 5월 또는 6월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의 실무회담과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빅 이벤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깜짝 중국 방문이 동아시아 정세를 크게 뒤흔들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남한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연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뉴스가 나왔고,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각변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과 북중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단순하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남북한 사이의 민족적 현안이지만, 분단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해소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고 예술단이 교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남북한 관계개선에 더하여 우리보다 힘이 강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야만 한반도 문제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상징적 조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으며, 만일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서 선대의 유훈을 언급했다고도 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모라토리엄도 선언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진행될 한미연합연습도 이해한다는 언급도 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우리측의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했다는 사실도 언론발표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남북한 상호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철저한 국익추구와 상호견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실장을 초강경 매파 인사로 임명하면서 과연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올 정도로 회담 전부터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전격적으로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문제 해결은 인정할 수 없음을 세계에 과시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술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은 남북한 및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먼저 아베가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2004년 이후 중단된 북일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 은둔의 왕국으로 불렸던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환영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생각해볼 때 만사가 그렇게 잘 풀려 가리라고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이가 국가들 사이에서 너무나 다르다. 흔히 정상회담은 외교의 정점에 있다고 말한다. 

정상회담 개최 전에 이미 수많은 현안들이 실무선에서 조율되고 정리되어야만 한다. 과연 그러한 조율과 정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 큰 걱정은 만약 정상회담으로도 해결을 못 이룬다면 그 다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남북, 미북 정상회담 제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처음 촉발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간 제네바합의(1994), 중국이 의장국이었던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2005)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반 합의와 약속을 했지만 지킨 적이 없다.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시간을 벌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던 북한이 그리도 쉽게 핵을 포기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김정은이 선대 유훈을 거론하며 비핵화의지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금지를 염두에 둔 조선반도의 비핵화 주장이다. 

또한 남북 간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6·15공동선언(2000)과 10·4선언(2007)도 나왔다. 수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어졌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를 보여온 북한이 갑자기 변화된 것일까? 현재까지 정상회담과 비핵화 관련 북한의 공식 반응은 전혀 없다.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또한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강대옥 선임기자  sorbier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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