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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항소 포기,.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 내 …2심, 삼성 뇌물 쟁점
  • 김원기 기자
  • 승인 2018.04.15 11:58
  • 수정 2018.04.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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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이나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서울 구치소 등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내긴 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일 1심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할 시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었다. 14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도 상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은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믿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분명한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효력은 유지된다. 이번 항소 포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도 앞서 지난 11일 이미 항소한 상태라 2심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기록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직접 항소했을 때보다 그 정도가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럴 경우 재판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 1심 일부 무죄 부분과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1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변호단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도 계속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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