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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젠 맞이해야 할 재벌 해체의 시대'삼성 망하면 나라 망한다'는 말은 국민들에게 하는 '공포 마케팅'이다"
  • 김원기 기자
  • 승인 2018.04.15 19:48
  • 수정 2018.04.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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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1천조원'. 이는 '천조국' 미국의 국방예산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의 주식 시가총액이다.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집단이다. 물론 유사한 집단이 일본과 독일에도 존재했지만, 현재 재벌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경제 집단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1천조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벌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점 재벌은 사회악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문제다.

10대 그룹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인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460조원 안팎.삼성의 세 기업이 시가총액 순위 10권에 안착해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의 역할은 무엇일까? 멋모르는 개그우먼을 앞세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인터뷰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자로서 역할이 낯설기는 하지만 강유미가 누가 시킨다고 아무런 고민 없이 일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1위)의 시가총액은 약 357조원(우선주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3위)는 약 38조원, 삼성물산(8위) 약 26조원이다. 강유미 특보를 감시하고 몰아내는 국회, 한반도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라,. 재벌은 이제 역사의 기억 속에 남겨져야 할 과거의 유물이다. 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들로 인해 '오너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재벌들도 이제 3대 세습 체제를 갖추며 문어발식 경영으로 제 몫을 옥죄며 자가당착에 빠진 지 오래다.

시가총액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평가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삼성이 국내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성은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문화'에도 침투해 있다. 국회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을 보면 강유미의 존재감은 더욱 특별해졌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개그우먼을 앞세운 것은 인터뷰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이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강유미는 잘 해내고 있다. 국회의원 일부가 강유미의 인터뷰가 불편하다며 국회에서 몰아내는 장면이 바로 현재 여의도의 풍경이다. 국민에 의해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인터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강유미의 역할은 특별하다.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전환의 시대.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변화는 새로운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안겨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7년 매출액은 239조6천억원으로 포르투갈, 뉴질랜드 등 웬만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크다. 2017년 한국의 GDP는 약 1730조원. 매출 239조6천억원의 '삼성그룹'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말을 좀처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 말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경제적 영향력 때문이 아닌, '공포 마케팅'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12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립 관계를 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반도 영구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CVID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 이 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되었고,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식 핵 협상은 카타피의 죽음으로 끝났다. 우크라이나 핵 협상은 20년이 지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이 이뤄졌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강국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란 핵 협상의 경우도 미 정권이 바뀌자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이란 핵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는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 자리에는 박상인 서울행정대학원 교수와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교수, 안톤 숄츠 코리아 컨설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숄츠 대표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데, 그 회사가 망한다면 그건 좀 무서운 느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삼성이 망하면, 재벌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재벌 개혁하다가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즉 삼성을 포함한 재벌을 개혁하다가 기업이 주저앉아버리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삼성의 광고 문구가 절묘하다"면서 "재벌이 만든 집, 차, 음식으로 생활하면서, 재벌이 우리 생활 전반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 무의식 속에 '재벌 없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가 생기고, 재벌 경제 체제가 (삼성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잠재의식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명의 패널 모두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것은 '공포'에서 비롯되는 생각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1997년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외환위기' 당시 IMF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재벌이 망하면서 온 것.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삼성과 같은 재벌을 그냥 두는 게 아닌 '개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10개 가문'이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같은 상황은 '체제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말기적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면서 '재벌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재벌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삼성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며 더욱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대항항공 자매가 벌이는 갑질 논란 역시 재벌 해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 집단마저 집어삼킨 재벌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재벌은 대규모 기업집단이자 가족의 지배라는 특징을 가진 존재를 일컫는다. 재벌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독일에도 존재했었다. 일본의 자이바츠, 독링의 콘체르가 바로 우리의 재벌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일본의 자이바츠는 금융산업복합체라는 말로 옥스포드 사전에 따로 등재되어 있다.

대한민국 재벌은 일본의 자이바츠의 금융산업복합체에 족벌을 더한 가족 경영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가족 기업들은 뉴딜 정책과 함께 사라졌다. 일본과 독일 역시 이 흐름과 함께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벌이 득세하고 있다. 경제 발전 시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시대는 달라졌다.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은 '벌'은 정치적 특권 세력. 정치적으로 비정상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호족 세력도 있었고, 수없이 반복되어 나온 비정상적인 권력 집단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반민특위가 일본 정책에 협조한 한국인들을 재벌로 일컬으며 쓰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패망하며 미국은 모든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라고 했다. 그렇게 남은 자산을 이승만 정권이 흡수하며 특정인들에게 적산재산을 불하하며 대한민국 식 재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친일파 극우 세력들이 이승만을 국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에게 이승만의 의미와 가치는 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50~60년대 정경유착을 학습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벌 성장기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중화학 공업이 시작되며 정부 차원에서 5대 재벌에게 모든 특혜를 주면서 그들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 상황에서 이런 정부주도적 경제 성장은 일정 측면 필요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은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발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비난을 하기 힘든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기업이 단순히 국가 지원을 받아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다. 재벌들은 경제 시장만이 아니라 정치권력까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모든 권력 집단 최상층에 올라선 집단이 바로 재벌이라는 것이 문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일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시절 재판만 봐도 명확하다. 정경유착을 통해 지배를 늘려가는 재벌의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할 시점이다.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삼성이 마케팅을 해왔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 문구는 말 그대로 재벌 지배 사회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S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은 재벌이 만든 집에서 재벌이 만든 차를 타고, 그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재벌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말이다. 재벌가 세습이 이어지며 그 많은 자손들을 위해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며 벌어진 이 행태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온다.

10대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는 불안정하다. 세습과 문어발 사업 확장은 재벌 스스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삼성만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의 재벌들은 모두 비슷하다. 스스로 재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몰락은 점점 가시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만이 아닌 언론과 법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는 재벌들은 그렇게 스스로 괴물이 되어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중이다.

재벌이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 없는 가족 경영이 개선되면 재벌은 대기업이 되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집단이 될 수 있다. 극우 집단이 한반도 불안을 앞세워 공포 정치를 해왔듯, 재벌의 공포 마케팅 역시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변해야 할 시점이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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