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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필요… 교육청 “예산문제 난관”
  • 변옥환 기자
  • 승인 2018.04.16 14:23
  • 수정 2018.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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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교육청 /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 확대와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돌봄전담사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에 돌봄교실 정상화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학부모들의 바람이고 취지는 좋지만 교육청 운영계획에는 현재 돌봄교실이 처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큰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돌봄교실은 시간제 계약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하중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돌봄교실을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함으로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과 돌봄서비스 질 저하의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노조는 교육청에 ‘돌봄전담사 주 40시간 전일제 통일’을 요구해왔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수년째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학비노조는 이날 교육청에 “당장 내년부터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 했는데 그에 따른 돌봄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점형 자람터와 우리동네 자람터 모델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를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지 업체 위탁 운영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 돌봄전담사 대부분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자로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30분까지 무려 18가지나 되는 근무시간으로 계약돼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간식 준비와 관련 행정업무에 필요한 업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학생들을 돌봐아하는 시간에 행정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에 따른 돌봄교실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현재 111곳의 돌봄교실을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를 줄여야 업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식 부실, 준비물 지원 부족, 각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매년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학비노조는 고용구조 문제의 해결 없이 운영확대에 따른 용역·위탁 운영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주 40시간 통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이전계획 철회, 용역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직영 전환 등 돌봄교실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없다면 이번 계획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그칠 뿐”이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옥환 기자  lich916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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