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조현민 논란의 본질과 김기식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의미하는것은?
  • 강대옥 논설주필
  • 승인 2018.04.17 12:42
  • 수정 2018.04.17 15:04
  • 댓글 0

강대옥 논설주필

우리는 갑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회의 도중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물병을 바닥에 내 던지고 '협력사 팀장에게 물까지 끼얹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논란이 되자'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는 글 몇자 남겨 놓고는 '날 찾지 마라'며 연차 휴가를 내 도피성 해외 출국을 하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폭언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 되면서 국민들은 애처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괴성과 욕설, 심각한 분노조절 장애, 정신적 불안증상, 특정 약물에 대한 금단증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광기에 가가까운 음성 때문이다. “조현민 전무 근무지가 대한항공 본사 6층,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의례처럼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전직 기장은 “본사 건물 구조 전체가 뻥 뚫려 있고요. 부서별로 칸막이로만 되어 있고 위에가 다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6층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라고 음성 녹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조현민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오너家 무소불위의 권력에 기인한다. 이런 형태의 조직구조 때문에 갑질 현상이 대한항공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이름을 쓰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의 구조, 국민연금의 제 2의 대주주,  오너가의 30%의 지분 등 많은 요인들을 볼 때 대한항공의 사회적 역할은 다른 재벌들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기업경영권의 계승, 고용 세습으로 실력과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임원으로 발탁된다. 자리와 그에 따르는 압박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편법과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기업 내, 외부 문제가 되어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갑질과 일탈 행위의 뒷수습을 위해 회사는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된다.

조현민 전무 사태의 본질은 세습자본에 있다. 이러한 세습자본은 부의 대물림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회에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소득대비 자본비율이 높아져 세습으로 인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감소시키고 비민주적인 소수지배구조는 소득불평등을 고착시켜 저 성장의 늪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합리적 후계 세습과 거리가 멀다보니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는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적지 않다.

기업들은 세습을 위한 순환출자, 기업세습과 연관된 각종 조세회피와 편법 증여나 상속, 일감을 몰아주기, 기업의 공적자금을 동원해서 기업승계 프로세스가 우리나라 대기업 세습관행이었다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율부과, 소득세율 강화,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재벌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재벌 2세는 아무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 어느새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 불공정한 세습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 부모, 힘센 부모를 선망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재벌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기도 한다. 죽어라 뛰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되면 그 사회는 폭발한다.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는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보여 진다.

“경영권 세습은 2020년 올림픽 대표팀을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식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워런 버핏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대옥 논설주필  sorbier51@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대옥 논설주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