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간접 정치제도 중 가장 역사가 깊고 현실적인 정치참여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 60여년의 연륜 속에서 이 시대 국회의원들의 위상은 지금 최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만 여·야가 당면한 정책대결보다는 자당 이기주의에 함몰돼 있고, 패거리·이념논쟁으로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천을 받기위해 유리한 쪽에 줄을 서서 패거리 정치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
-패거리 정치도 갑질 횡포의 하나다-
또 상대당과 당면한 정책 대결 보다는 지엽말단적인 약점 들춰내기로, 토론과 타협을 내팽개치고 이전투구의 양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국정감사장에서 혹은 청문회장에서 마치 죄인을 판결하고 단죄하는 법관이나 취조 형사처럼 피감인들을 윽박지르는 사람들,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에게 질문한 후 답변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짧게 말하라고 호통 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의회 금배지를 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에겐 국민이 엄숙히 부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행자로서 신뢰감이나 존경할만한 무게감, 존재감이 실종 된지 이미 오랩니다.
오죽하면 이 나라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는 없고 정치 모리배만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이 시대 진정한 의회주의 정치인은 없는가-
최근 국민적 분노를 한 몸에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들의 수장을 몰아붙이는 수법은 이렇게 잔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반성 하세요”라는 등
이런 고압적 야유와 추궁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이겨 버리는, 요즘 표현대로 ‘인격 살인’인 것 입니다.
이제 그 부메랑을 사임한 김기식 전 원장 자신이 맞고 있는 셈이죠.이 같은 자신들의 갑질행위는 스스로 눈감으면서도, 선량하고 힘없는 피감 증인들만 질타하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의회 활동하고 있다고 사진 찍고 화보 만들고 스스로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정치개혁’ ‘새 정치’ ‘적폐청산’ 등의 구호를 전면에 걸고 지난 십 수 년간 의원 수를 늘리고, 세비를 올리고, 보좌관 수를 늘리는 묘기를 보이면서도 정작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끄는 생활법안 등에 대해서는 별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해 온 게 현실입니다.
-자심만을 위한 정치, 다음 공천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잣대로 ‘김영란법’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죠.
이처럼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그간 자신들만의 잣대로 제멋대로 휘둘러 온 국회의원들의 폭주에 이제는 민초인 국민들이 제동을 걸 때라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우리사회 갑질횡포에 대해 부패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반부패 척결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나섰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 다음 선거의 공천을 받기위해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치며 정치인임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내 직업의 신성성과 엄숙함과 성숙함을 돌아본다면
지금 보단 훨씬 고뇌 속에서 탐구하는 이 나라 의원 상이 구축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 화창한 봄 날 풀 향기 한 번 맡아보시면서 민초들의 핍박한 삶도 한 번 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