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그 뒤에 있을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 걸고 있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필요조건으로 보여 진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천명하면서 6·25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대한 평론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같이 하면 법적 효력에 준하는 의미가 있지만,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남북만 종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남북 간에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잠정적으로 교전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실질적인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안정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양측이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결렬됐었다.

1990년대 4자회담, 2000년대 6자회담에서도 평화협정 체결 혹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됐었다. 또한 9·19 공동성명(2005년)에서도 합의가 도출됐지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 비핵화 속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평화체제라는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미수교 등 한반도 주변국의 관계정상화로 남북은 물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통일부는 평화체제에 대해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적 신뢰와 관계국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저히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변국이 보장하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9·19 공동성명에서는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