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7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출발했다. 감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6분 검은색 메르세데스-벤츠 전용차를 이용, 청와대에서 출발했다. 남북은 오랜시간동안 많은 갈등을 격었다. 그러나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노력도 꾸진히 진행했다.
중앙통신은 관련 기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4월 27일 새벽 평양을 출발하시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은 민족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측지역에서 진행되게 된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4월 27일 오전 9시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어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역사적인 회담을 하시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시각을 '오전 9시'로 표기한 것은 남측보다 30분 늦은 시간대인 '평양시'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시간으로는 9시 30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남북 정상은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역사적인 악수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한다.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1945년 해방직후 남북의 교역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승만정부가 들어선 후 1949년 4월 '남북교역정지에 관한 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남북경제교류는 완전히 중단됐다. 남북은 주요 현안에 대한 기초 조율을 마치고 회담 테이블에 비핵화 숙제만 남겨둔 상황이다. 냉전시대를 지나 1980년대 말 전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됐다. 최초의 남북대화는 1971년 8월20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이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주고받을 비핵화 메시지와 수위가 최대 관심이다. 한발 더 나아가 '종전(終戰) 선언'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간에 김정은 '비핵화 메시지'에 쏠린 시선
이듬해인 1972년 5월 나북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분단 이후 최초 합의문서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했다. 성명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비롯해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정상회담을 향한 시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쏠렸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만 거론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핵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제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실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출구를 넓히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북한은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담에선 '원론적 수준'에서 비핵화를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北美 '비핵화 간극' 얼마나 줄일까
1980년대 초반 남북단계는 위기를 겪었지만 중반들어서면서 다시 활발해졌다. 1984년 정부는 북측의 대남 수해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인도적 합의 였다. 같은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이 열렸다. 1980년대 남북은 적대적 관계속에서도 대회를 지속했고 이전보다 대화 채널을 다양화했다.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이번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정지 성격이 강한 만큼, 남북정상의 비핵화 논의 수준과 진척 정도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미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떠안은 무거운 과제다.
1990년대 탈냉전으로 남북관계도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1990년 9월 분단이후 첫 총리급 회담인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여덞번의 회담을 통해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다. 1994년 남과북은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0년에는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현재까진 북미 간 이견이 크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2단계 비핵화' 넘어 '新해법' 제시하나
노무현 정부 임기말인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남북정상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정상들이 한반도 내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등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지며 10여년을 진행해온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교류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투자 사업도 보류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했다. 결국 2016년 2월 결국 폐쇄가 결정됐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계적 해법'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에게도 이 같은 뜻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과 회담 과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新단계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초반에도 남북관계는 경색돼있었다. 북한의 6차핵실험에 이어 ICBM급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 그러나 1월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한 화해분위기가 조성됐다. 이후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공동입장하며 화해분위기를 이어갔다.남북은 지난 3월5일 남북정상회담개최에 합의했고 4월 27일 남북정상은 11년만에 다시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