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규정하면서 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이에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는 30일 자유한국당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수습해 나섰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2018 남북정상회담』관련 입장 전문이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합의문’ 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문제점들을 중요한 부분만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습니까?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 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의이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합니다.
-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판문점에 설치할 것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되어야합니다.
-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저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보입니다. 유엔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않은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 6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습니다.이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오는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책무이자, 인도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의기본적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이 합의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8.15를 기해 1회성 이산가족·친척상봉만이합의되었습니다. 이는과거 합의보다 퇴보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기회의획기적 증대,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등을 실현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10.4선언 합의사업’과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3,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현대화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북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되어야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유형의 도발은 북한이 자행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8.4목함지뢰 도발, 1·2·3차 연평해전, 휴전선 총격도발, 무인기 침투 도발 등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적대행위의 사례로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과전단 살포’만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긴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인지묻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 하겠다”는 범주에 우리 언론의대북비판과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 SNS활동도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려면 북한으로부터 NLL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북한 측 입장을두둔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이 목숨으로 사수해 온 우리의 영토경계선입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에서 우리 영토경계선인 NLL과 관련한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공동어로수역은 장산곶 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우리 측 수역을 북에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제안대로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해5도방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복안인 ‘한강하구 공동이용’과‘북한 선박의 인천앞바다 통과를허용하는 방안’ 등은 인천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장을 내주고 서해 5도와 서해바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평화협정’ 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그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하려는 목적을 규범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에서 가장 높은 규범인 ‘유일영도 10대원칙’의 제1조는‘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과혁명의 전국적 승리를위해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규정들이 제거됨으로써,북한 정권의 성격이변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계적 군축 협상에 있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서도안 됩니다. 조그마한 양보들이 쌓여 결국 우리만 일방적 군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축협상에 있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후방으로의 이동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휴전협정체결 당사자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미북수교가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표현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라는표현이 들어간 것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9.19공동선언’ 제1조에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할 것’ 을 명기한 것에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 더구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대한 핵우산정책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를 북한이 문제시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이란 문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폐기’를 위해 무슨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지우려는 족쇄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미국의 대북비핵화협상전략에 부응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달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북한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공포에서벗어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