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김덕권칼럼] 세기의 담판

세기의 담판

우리를 그처럼 애태우게 하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마침내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던 판문점이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영판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왜 세기의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 간 첫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 되었을까요? 북미가 6월 12일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중립적 외교무대’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싱가포르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곳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싱가포르는 또 경호와 안전성, 교통과 이동의 편의성, 취재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대만 총통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이 같은 역사적 회담을 중재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싱가포르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북한 대사관이 위치하며, 아시아권 제3국 외교를 자주 원활히 진행한 바 있는 곳”이라고 분석보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줄곧 싱가포르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싱가포르는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다 제약요소로 여겨진 김 위원장의 ‘장거리 비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두 정상의 담판입니다. 그 관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합의를 어떤 수준에서 이뤄낼 것이냐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외로 반출하거나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 완료 시점에 합의한다면 비로소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 핵의 본질은 남겨둔 채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북 핵을 머리에 인 채 ‘위장평화’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미회담의 성패는 우리가 핵을 이고 살 것인가 아닌가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의식해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과 타협하고 이를 ‘북 핵 폐기’로 포장할 가능성은 경계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추출한 핵연료 등을 남김없이 신고, 사찰, 검증하는 어려운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한 미 공조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대답해야 할 사안입니다.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 절차도 상호 조치들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 폐기 협상의 본무대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율돼야 할 사항인 것이지요.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5월 23에서 25일 사이에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견에서 “매우 마음이 열려 있고 솔직하다”고 김 위원장을 평가한 뒤 “개인적으로 큰 성공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첫째, 비핵화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될 것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즉, 비핵화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니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둘째, 종전(終戰) 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되고 북미 정상이 합의한다면 남북미중 4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가급적 오는 7월27일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종전선언을 위한 절차를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북 ‧ 미간 수교입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공정이 합의되면 다음 수순은 국교정상화일 것입니다. 평화공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해야만 하지요. 즉, 북미국교정상화가 일정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안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경제협력입니다.

휴전선이 사라지면 본격적으로 유라시아대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개발의 파급효과는 세계 경제 전체를 끌어 올릴 만큼 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지분을 일정하게 보장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며 보다 수월하게 북미합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미국의 독점자본과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만들어,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습니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졸이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담판이 성공하도록 진리께 빌고 빌어야 할 것이네요!

단기 4351년, 불기 2562년, 서기 2018년, 원기 103년 5월 14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