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려주는 꿈같은 일”

새로운 상상 2018 국제 컴퍼런스 참석 / 사진=이재명 후보

[뉴스프리존,경기=김용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는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로운 상상 2018'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본소득 시대'를 예고했다.

사회 공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려 준다는 '기본소득 시대' 개념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례를 언급하며 "연간 100만원 지원 때문에 노동이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는 놀라운 효과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와이콤비네이터 리서치랩 엘리자베스 로스 책임연구자,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테일러 조 아이젠버그 상임이사,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 올리 캉가스 담당관과 함께 연사로 나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후보는 기초생활수급 등 현행되는 선별적 복지와의 비교를 통해 △수급자 선별비용 감소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자의 노동 회피문제 해결 △수급자에 대한 낙인효과 해소 등을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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