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의장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5대 핵심약속(5.14발표)과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행복’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요즘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세먼저 해결’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 이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생활안전’은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은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핵심 이슈로 부각된 ‘한반도 평화’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달성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공정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는 소비,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소득성장을 이루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대한 것을, ‘상생하는 공정경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는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며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의 내용을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에서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6,13 선거가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쟁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