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에 합의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수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의 정쟁 비화는 옳지 않다’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지만, ‘드루킹과 범죄관련성이 높은 김경수 후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끝에 ‘드루킹 특검 법안’을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검보는 3명, 파견검사는 13명으로 수사팀이 구성된다.
드루킹 특검 수사, 물리적으로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 가능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범위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쓰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수사 범위로 한다. 여당의 입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후보의 이름은 빠졌지만,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드루킹 특검 법안’의 여야 합의가 도출된 뒤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교섭단체 간에도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드루킹'과 범죄관련성이 높다며 긴급체포를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후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검·경도) 당연히 은폐·축소 의혹을 받는 대상이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커 드루킹 수사가 여론 흐름을 돌려놓기엔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긴말할 것 없이 특검에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검 수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범법자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신문 1면에 대서특필하고 이런 건 정말 문제”라며 “유력한 여당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쟁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특검 수사가 지방선거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에 8일 이상이 걸리는 데다 임명 후에도 사무실 준비 등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해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까진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도 공식 수사 개시까지 34일이 걸렸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도 “계산해보니 특검은 아마 6월29일 정도에 수사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정면돌파 의지 드러내
'드루킹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 직후, 김경수 후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명히 경고한다. 사람 잘못 봤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저들의 네거티브라는 무기가 얼마나 낡고 낡은 것인지, 무디고 무딘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낡은 창,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특검은 물론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고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날 발언도 드루킹 특검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13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8명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결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의 질문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50.8%('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13.9%',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36.9%),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39.2%('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27.7%',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11.5%'), 모름·무응답은 10.0%였다. 이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