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에 이어 ‘153개 세부 실천과제, 광역시‧도별 5대 공약’제시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21일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공약집 발간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공약준비팀’을 구성하여 공약 개발에 착수, 17개 시‧도별 현장간담회(민주연구원 주최), 각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직능단체의 정책건의 수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 발굴에 노력했다.

 정책지원단장(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 주재로 정조위원장, 상임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차례 공약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17개 시‧도별 공약은 정책위원회 - 시·도당 사무처장·정책실장 간담회, 후보캠프 정책팀과 면밀히 논의하여 확정됐다.

공약집 발간에 앞서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에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 16일에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내 삶이 바뀌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천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는 시작되고,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은 혁신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현실화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으며 지방선거인 만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비중 있게 공약화했으며 생활임금, 100원 택시 등 현재 민주당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 정책 중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했다.

현 시기 핵심적 시대과제인 청년실업/미세먼지/국민생활안전/혁신성장/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공약집은 5대 핵심약속, 4대비전·15개 정책과제(중앙공약), 광역 시 ‧ 도별 공약(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15개 정책과제는 153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공약은 17개 광역 시·도별로 지역발전 대표 공약 5개씩 제시했다.

5대 핵심약속으로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국민생활안전,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비전1 더불어 잘사는 나라에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상생하는 공정경제,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제시했으며 비전2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에는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집 걱정 없는 사회를 제시했다.비전3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에는 주민자치 확대와 청정분권,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제시했으며 비전4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촛불민주주의 실현,강한 안보와 책임국방,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제시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4대 비전 >의 주요내용 이다.

‘더불어 잘사는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혁신성장과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통해 희망찬 민생경제를 실현하는 등 경제 성장 달성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공정하게 중앙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완성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5대 핵심약속 >의 주요내용 이다.

‘청년행복’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임

‘미세먼저 해결’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 이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국민생활안전’은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은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달성할 것임

‘한반도 평화’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달성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15대 정책과제·153개 세부 실천과제 >의 주요내용 이다.

①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매출액 1조원 이상이명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월드챔프 1조 클럽’ 육성,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창업프로그램 확산 등

② ‘상생하는 공정경제’: 대기업과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납품단가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장 등

③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차질 없는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등

④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총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능화 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으로 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양성, 공공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 도입 등

⑤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으로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전체 4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초등돌봄·마을돌봄 확대, 고교무상교육 2022년까지 완성, 스마트 미래형 학교 건설,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는 체계 구축하고 국공립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설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질 없이 추진 등

⑥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어린이안전사고제로운동 추진,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 원전 주변지역 주민 보호 강화,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이 제대로 순환되는 사회 등

⑦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대각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회 각 분야의 여성참여 및 대표성 강화,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건설, 위생용품 바우처제도 도입, 양육비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⑧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 기초적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신진·영세 문화예술인 자립을 위한 공공쇼핑몰 조성, 생활밀착형 공공 국민체육센터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 등

⑨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2018년 내 모든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부가급여현실화 등

⑩ ‘집 걱정 없는 사회’: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 토지의 공공성 강화, 저렴한 택지공급 및 원가공개로 실수요자용 저가주택 공급 확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공공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대학기숙사 확대 등

⑪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중앙정부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 주민참여예산사업 강화, 지역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한 청정분권 실현,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분권형 자치 농정 실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등

⑫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스마트 시티) 추진,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삶의 질 개선·일자리 창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광역교통망 확충,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

⑬ ‘촛불민주주의 실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 진실규명과 보상을 통한 과거사문제 온전 해결 등

⑭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목돈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여군 비중 확대에 따른 성평등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보장, 방위사업 비리 엄정 처벌과 예방시스템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요양시설 확충,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내실 추진 등

⑮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판문점 선언’ 이행,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남북교류 다양화·활성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외교 구현, 영사서비스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다.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한다고 강조하고 힘을 보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이 이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 약속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절체절명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천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여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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