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김종민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후보, 김영란 녹색당 서울시비례 후보 등이 함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 비혼인의 날, 문화다양성의 날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오늘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의 각종 공동체, 비혼이나 동성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수술동의서 서명과 간병,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회보험 및 조세 혜택, 경조사 휴가 등 많은 영역에서 법적보호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한 “정의당은 동반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 조례를 꼭 만들겠다. 정의당의 동반자 인증제, 녹색당의 동반자 등록 조례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동반자 관계 인증조례를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만들 것을 서울 시민들께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김조광수 커플도 참여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야외 결혼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성커플이란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 김승환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 서 있는 우리부부는 그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다. 공개적인 결혼식을 하였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축하와 인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부부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건강권 재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법이 서울특별시 동반자 관계증명 조례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변호사는 “(동반자 증명 조례는) 동성커플에게는 법적 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이성커플에게는 혼인에 대한 유연한 대안이 된다. 성애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친구 같은 동반자도 포함한다”며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꾼다.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여 공적 인증을 하면 그 증명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 상여, 복지 정책을 선택하기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서울시장·서울시비례의원 후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은 다양한 가족관계가 존재함에도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취약하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 동반자 관계 증명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나 형제자매로 구성된 미혼가족, 비혼, 동성 동거커플 모두 고립을 벗어나 이 조례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병가경조사 등에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 공기업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립을 넘어 돌봄이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녹색당 후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에게 동반자 등록 관계 증명서를 발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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