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핵심과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본격 추진될 전망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물관리 기본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이로써 수량·수질에 대해 끊임없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국가 물관리 정책이 드디어 환경부 소관으로 일원화 되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통합물관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물관리 기본법안 대안」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오던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물관리에 대한 의견은 지난 1997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십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련 법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MB정부 4대강 사업 이후 일명 ‘녹조라떼’ 등 하천의 수질 문제가 불거지자 20대 국회 개원이후 다시 본격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그간 상임위를 통한 국토부장관 질의와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등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그동안 물관리에 대한 부처간 업무가 분산되어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야기해왔다”고 말하며, “물관리 일원화는 대한민국이 결국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왜’가 아닌 ‘언제’의 문제였던 만큼, 문재인정부에서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며 당위성을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