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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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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박인수 기자
  • 승인 2018.05.3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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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뉴스프리존,창원=박인수 기자]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이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근로자와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남의 3개권역과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되어 크게 환영한다”며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특화도,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추어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8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2차례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29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특히, 당초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시·군·자치구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가 조선산업의 지역 내 비중 등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정이 어렵게 되자,  5월 17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행정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원시 진해구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에 정부규정을 바꿔가며 창원시 진해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함께 그 동안 힘을 보태준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하다”면서도, “전국 5개 권역 중 중 경남 3개 권역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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