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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패싱 논란 봉합, 내년 예산·세제안에 '분배악화' 대책 적극 반영
  • 정은미 기자
  • 승인 2018.06.07 20:44
  • 수정 2018.06.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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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정은미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에게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독거노인 지원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과 세제 금융 부문에서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해 소득분배지표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8.0% 줄어든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9.3% 증가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정부는 재정은 물론 세제·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 내부에선 청와대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짜고 있는 중장기 세제개편을 통해 고소득층 대상 세율을 추가로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부자 증세’와 ‘퍼주기식 정책’이 다시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대표적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면 최대 85만원을 지급한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엔 157만 가구가 총 1조1416억원을 받았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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