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정 후보측의 허위사실유포로 선거관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정현복 후보측이 선거운동정보를 통해 배포한 ‘김재무 후보 회사 소유 관련’ 문자를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허위사실 유포 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정 후보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는 도의원 시절 포스코를 상대로 2건의 운송사업권을 챙겨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으나 김재무 후보는 이미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SNNC의 운송사업 적임자로 포스코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 적합성을 인정받고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측은 ‘이런 일들이 주민들이 광양산단 환경오염문제로 신음하며 보상을 요구하던 시기에 이루어져 더욱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광양산단의 환경문제와 운송사업과는 명백한 별개이며, SNNC가 종합준공(2008.11월)을 앞두고 생산된 원료를 적기에 운송하기 위한 사전준비 계약(2008.9월)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시기에 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는 없었다’고 클린태인동 만들기 협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정후보측은 ‘본인은 포스코를 상대로 사적이익을 취하면서, 포스코에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여 광양시청(시장 정현복)에서 공식 절차에 의해 어린이테마파크 조성비 1천억원을 제안한 것을 적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명백히 정현복 후보가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이 거론되기 훨씬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스코측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취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0억원 요청에서 출발하여 지난 해 6월 200억원으로 늘리고, 올 3월에는 최초 요청액의 10배인 1,0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자신의 재선을 위한 명분으로 알려져 오히려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선대위는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에 가까운 정 후보측의 선거 정보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광양시의 미래발전과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찰 등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4년 전 6.4지방선거 당시에도 정 후보측은 ‘땅 투기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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