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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MB, 재 수사에 최경환에게 쏠리는 눈
  • 김원기 기자
  • 승인 2018.06.10 11:23
  • 수정 2018.06.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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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상캡처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사건에 검찰이 다시 주목하면서 기존 수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의혹의 핵심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기업 사장 등의 배임 여부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진행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는 착수 배경을 두고 많은 뒷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던 박근혜 정권이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배경을 떠나 재판에 넘긴 사건 관계인들이 무죄 판단을 받는 등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들이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인수를 지시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5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산업부는 29일 배포한 '해외자원개발 주요사업 참고자료'에서 하베스트 사업의 핵심 쟁점이 "최경환 전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12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은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부실 인수 혐의로 고발됐으나, 이 역시 무혐로 결론났다.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고 자체 조사를 이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실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의심되는 고위인사 등이 부실 사업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이 사건 수사 의뢰를 했다.

산업부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009년 10월 14일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와 상류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귀국했다. 하지만 최 전 장관과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하고 결국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장관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장관의 고위인사 개입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고,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한 만큼 기존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은 검찰 간부 인사 등과 맞물려 내달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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