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이 필요한 지역 대전

모과는 세 번 놀라는 과일이라 한다. 꽃의 아름다움에 비해 열매의 생김이 예쁘지 않아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빼어나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맛이 없어 놀란다는 것이다. 속담 중에 “탱자는 매끈해도 거지의 손에서 놀고, 모과는 얽어도 선비의 방에서 겨울을 난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도 그러한 것 같다. 출마자들의 세대 연령층이 낮아진 것에 대해 반가웠고, “사전투표”에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속으로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 용납되지 않는 욕지기 같은 것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의학적 정도’에 따른 등급제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6.13. 지방선거”를 놓고 봐도 특정 정당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첫째 대통령 특수에 대한 홍보효과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국민의 입장에서 견지를 했지 드러내지 않았고, 또한 네거티브에 대한 응대는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것은 행위의 일관성과 신념의 결행이 촛불광장에서 민심으로 돌아와 주었던 것 같다.

둘 째, 선거의 “공약”에 대한 친 서민 중심의 생각과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 들어 있었고,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안이 취임 후 변한 없이 실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국민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에 이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 마치 대통령의 생각이나 지지처럼 홍보하는 것은 보기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이 선거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표하거나 사과 또는 당사자인 예비후보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지나가게 한 것이다. 투명성이란 결국 잘못도 공표하여 ‘사회적 함의’에 의해 수정 또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그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요 정치 혐오에 대한 인식개선 행위로 여겨진다.

셋째, “장애인 비하발언”이다. 선출직 후보가 장애인이고 공정성에 관련되어 언론보도를 실어 나르고 sns를 통하여 표현하는데 “나도 장애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임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급판정”의 전수조사까지 선거 진영끼리 언급해 놓고 전체 장애인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 없이 대놓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여 놓고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은 언론대로 침묵하며 상대방 진영 입장을 실어 나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되묻고 싶은 것은 만약 양 진영의 선거 광고를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 기구화하고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광고 시안을 공정광고기구로 의뢰하게 하면 기사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예를 들자면 대전 시장 출마자 중 한사람은 장애인 부모의 입장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장애인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쟁점화하여 타 장애인의 등급과 수급권에 대한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을 세우고 복지를 운운하며 출마하여놓고서, 서로의 진영을 향해 장애인의 권위 보다는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쟁점을 장애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이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선거후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침묵이 가져오는 현실적 자괴감은 추후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빚어져 파장이 되기에 충분하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모과처럼 생김과는 달리 쓰임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하는 현장성이 있다. 소외계층과 노인, 어린이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이들의 생산성을 답보하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예산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생산성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들의 접근성을 높여 비생산적 유휴 인력의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비영리단체들의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어 지역의 소외계층은 지역이 해결하고 마을단위는 마을단위에서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의 확산도 가능하다.

등록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이 전체 인구 구성비의 10%라고 본다면 이 또한 국가의 생산성에 기인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문재인 케어의 중심으로 합당하고 참정권은 물론 국회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누가 되던지 갖가지 질환이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질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인연을 멀리하고 면밀하게 살펴 지역의 상생과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동선을 같이 하지 못하고 4년 내내 사회적 함의를 부정당하며 적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후보를 내고 치열하게 각축했던 정당들은 공당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를 멈춰야 할 것이다.

금번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장애인을 파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선거” 때 자신들이 공당으로서 대변했던 장애인을 어떻게 처우 했는지 다시금 반추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숲을 보지 않고 소수 장애인들을 바지로 삼아 민심을 이용한 것이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위에서부터 싹을 잘라야 할 것이다.

모과랑 비슷한 마르멜로란 과일은 장미과로 분류되는데 아름다움에 쓰임에 별 차이가 없다. 정치는 법에 정한 장애인의 참정권도 보장해야 하고 자신이 모르면 배워야 하고 국민이 호응하여 독점적지지 수권정당 또는 거대야당 이라고 하여 한쪽으로 밀쳐놔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국가에 대한 대의”를 위임한 것이지 생존권과 인권 그리고 참정권을 당리당략에 따라 속이고 무시하고 사견으로 결정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