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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궁중족발의 사건은 이러 합니다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 탄원서
  • 최백순
  • 승인 2018.06.12 23:54
  • 수정 2018.06.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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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신종직업군이다. 임대차 싸움이 논란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건물주 개인만을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직업군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고 무식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궁중족발 건물주 이씨가 건물을 사들인 건 2016년 1월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존의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올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씨가 건물을 매입한 가격은 대략 48억으로 알려져 있다. 70%가 은행대출이다. 졸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자를 갚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세입자들의 월세를 천문학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천이백만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궁중족발 사장이 터무니없다고 거부하자 월세 받는 통장을 감춰버렸다. 3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차법을 악용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흔한 수법을 모를리가. 법원에 월세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명도소송을 들고 나왔다. 아다시피 명도소송에서 법이 세입자의 편인 적은 없다. 그리고 곧바로 행정집행에 들어왔다. 법은 집행대리인을 제외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지만.

강제집행을 하던날 용역업체 쓰레기들은 물리력을 행사했고 문틈에 손이 낀 궁중족발 사장은 손가락 4개가 (준)절단되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현장에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법 적용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건물주 이씨는 이 건물을 70억원에 다시 내놓았다. 이게 부동산청부업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문제는 이 터무니 없어 보이는 가격에 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다. 금천교시장이야말로 이태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고 건물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게 부동산업자들의 속삭임이다.

13년전 이 동네 처음 왔을때 이 시장에서 그대로 장사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다. 이제는 준재벌이 되어 버린 체부동 잔치국수집 정도다. 3평짜리 가게일때 국수는 정말 맛있었다. 덤으로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는 늘 친절했다. 전쟁터처럼 변해 버린 가게에 이제는 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또다른 책임자로 종로구청장을 지목한다. 세종대왕에 홀린 구청장은 종로구 예산으로 금천교시장을 대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시키는데 몰두했다. 건물가치를 올려놓은데 일조했고 건물주들이 슬금슬금 월세를 올리자 세입자들은 구청장에게 상생협약을 통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건물주들이 해마다 폭풍처럼 월세 올리는 것을 수수방관하며 나몰라라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종로구를 4인 선거구 2개로 올렸을때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난장을 쳐 2인 선거구로 환원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종로구민주당이다. 내가 투표함에 2장 말고 나머지를 모두 빈종이를 넣어버린 이유다. 차선이라는 낡은 수사가 최악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한마디 보탠다. 저잣거리의 양아치 수준의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건물주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궁중족발 사장은 정의당 당원이다. 공동변호인단을 당에서 대응중이다.

조헌정목사의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 탄원서]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언론에서는 '홧김에 저질렀다' 라고 보도되었지만, 이 '망치질' 이 있게 된 원인은 건물주와 임차상인 자영업자 간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김우식 사장님은 20년 넘게 그곳에서 포장마차 등을 꾸려가며 밤낮없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과 대출 일부를 받아 2009년 궁중족발을 개업했습니다. 더 열심히 장사하기 위해 2013년에 리모델링 도 한번했고, 단골층도 쌓아가며 열심히 족발을 삶았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건물주가 궁중족발이 있는 빌딩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리모델링도 한 번 했던 건물인데, 건물주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유와 함께 기존 시세였던 보증금 3000만/월세 297만 이었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월세 1200만을 낼것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김우식 사장님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김우식 사장님은 근 8년간 자신이 피땀흘려 가꿔낸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되었으며, 자신의 왼손 5번째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 건물주로부터 온갖 상스러운 말로 점철된 언어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그를 보호해줘도 모자른 마당에 그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법이 김우식 사장님을 지켜줄 수 없어서, 사장님은 그저 건물주에게 상생하자고 1인 시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계속해서 사장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돕는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사건 전날부터 사건이 벌어진 당일까지, '부인을 고소하겠다' '(함께 도왔던 이들을)법으로 죽이겠다' '일망타진'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짧게는 손가락이 부분절단된 8개월, 길게는 현재 건물주를 만난 2년 동안 쌓였을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목도했을 때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사장님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피해자입니다. 법과 제도가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날의 망치질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우식 사장님의 손도 성했을 것이고, 이전처럼 장사하며 살아왔을 지도 모릅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그 미비한 법과 제도를 악용한 건물주 때문에, 그의 삶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알아주시고 선처해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최백순  newsfree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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