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6.1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가 보수를 죽여야 하는 선거가 됐다. 文 정부가 바라는 보수궤멸이 현실로 직면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이변은 없고 분명 民心의 향방은 민주당을 지지했다.
◇ 6.13지방선거와 미니 총선 야당들의 몰락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모두 사퇴했고 안철수 후보도 전면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탄핵으로 치러진 장미빛 대선 때 대선후보들이 1년 만에 다시 대표직을 사퇴하고 동시에 퇴장하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오전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 김동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권의 6.13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계개편 움직임도 가속화 될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치들이 다시 복당시키면서 세력을 규합 했지만 홍 전 대표의 막말과 전략 공천 파문으로 보수정당을 오히려 분열시키기 충분했다. 오죽하면 홍 전 대표를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꼬았을까?
바른미래당은 두당이 졸속합당이 되면서 서로 다른 당의 기싸움을 시작으로 서로 다른 따로국밥처럼 불협화음이 꺼지지 않았다.
◇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정당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정당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행위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정당선거로 바뀌다 보니 진정한 일꾼들은 공천탈락으로 무소속을 선택하거나 제2 정당의 이름으로 간판을 갈아타야 하는 형국이다. 결국 경남 야권의 참패는 일부를 제외한 당선인을 빼고 간판만을 바꾼 정치꾼들의 속내를 드려보기 충분했던 선거라 볼 수 있다.
지방선거의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판을 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6.13지방선거 출마한 한 경남 창원지역 낙선자는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진실과 정직 인물은 없었다”며“당선택.기회.타이밍.정치를해야 성공을 할 수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하면서“누가 뭐래도 당선되고 봐야겠다는 기회주의자들이 역시 성공을 하였다”고 비꼬았다. 이어“민주당 입당과 2곳 지역 선택을 제안 받았지만, 태극기들고 골수 보수인 내가 양심에 민주당 뺏지를 단다는 것에 내 자신이 허락지 않았다”며“민주당원들에게 이번 많은 배움의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 집권여당의 압승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국회의원 재보궐결과는 12곳 중 11곳을 휩쓸어 압승을 거둬 전국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마련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참패로 끝났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집권해 온 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과 지방선거 승리로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ㆍ경북만 차지했을 뿐, 보수 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온 부산 경남 울산 경기까지 모두 내주고 말았다.
보수 정당이라는 한국당은 그야말로 자유경북당이란 새장에 갇힌 모양새가 됐다. 보수정당의 선거 참패 2006년도 당시 한나라당 독주 형태와 같지만 사실상 선거판 지형은 6.25 전쟁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곳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번 6.13지방선거로 인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감이 유명무실 해지면서 정의당 주가만 상승했다.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압승 배경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최악의 6.13지방선거 시나리오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세기의 회담으로 진행된 미북정상회담은 전세계로 송출되면서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국내 모든 방송은 미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결국 미북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가 묻혀지면서 선거 3일을 앞 둔 상황부터 드루킹 사건과 막말 파문,여배우 불륜 스캔들이 서서히 묻힌 것이다.
◇ 세기의 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
그리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충격적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하면서"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전쟁 연습을 중단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차원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안보쇼크'가 일파만파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문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도 명문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던 중국과 북한에게 군사적 카드를 내주고 말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승인하면서도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내주 중 백악관에서 전체 외교안보팀을 소집해 '북한과의 후속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인터뷰 논란과 김부선 페이스북 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당선확정과 동시에 인터뷰 논란 동영상이 확산되자 해명하고 나섰다.마치 기자들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반말을 서슴없이 보여지는 이 영상은 순식간에 SNS와 포털에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14일 이재명 당선인은 부인과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굳이 변명하자면 앞서 호되게 당한데다 언론사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었다”면서 “예외 없이 다 과거 얘기를 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언짢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케 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부선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고 품격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적었다.이는 자신과 공방을 펼쳤던 이 당선인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절대절명의 명운(命運) 걸린 시급한 과제로 직면한 야당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정당으로 우세해지면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과 야당은 오히려 민의에 의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정부여당이 가는 길에 야당의 통 큰 합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절대절명의 명운(命運)이 걸인시급한 과제로 직면한 상태이다. 또 다시 새로운 야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탈당과 합당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않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새롭게 재정립하느냐에 따라 성장이냐 소멸이냐의 절대절명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보수가 보수를 죽이는 전략공천 깜도 안되는 인물을 공천하고 싸우게 만드는 한국당이 만든 경남 선거패배의 주 원인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사퇴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연례행사처럼 진행 됐던 지도부 교체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쇄신은 더이상 아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성과 도덕성을 갖추면서 4차혁명이란 시대정신까지 따라가는 질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 드루킹 특검 등 향후 국정 운용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드루킹 특검 등 향후 국정 운용 과정에 잠복한 위험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다. 이미 6.13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드루킹 사건도 쉬쉬부지 하게 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SNS상으로 퍼져가고 있는 사전투표 의혹과 영상들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없는 상황이다. 文정부와 선관위에서는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사실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14일부터 시작된 2018 러시아 월드컵으로 온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보다는 한국축구 경기에 집중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드루킹 특검이 야당의 패배와 정치적 새판을 짜야 하는 형국이라 어떻게 진행 될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지만 민심에 이반한 정책 실패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위험천만한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도는 남북문제만 매달리고 있는 착시 현상이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국민이 가장 체감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장경제와 민생경제는 신음하고 있다.주요 현안들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도 미흡하고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둬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눈 높이에 맞는 내실과 책임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여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南北,美北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1년밖에 안 된 문재인 촛불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잘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여망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취해서 민심을 잘못 곡해(曲解)해 일방독주로 나가면 승리의 축배가 독배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