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로 당락 엇갈린 충남의 TK '청양' 무효표 논란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패배한 곳, 중앙선관위 '유효 사례'와 완벽히 일치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6.13지방선거 충남 청양군 개표에서 무효표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 화제가 됐는데, 이 1표는 원래 유효표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효로 인정이 될 경우 다시 당락이 바뀌는 극적 반전도 기다리고 있다.
청양군의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가선거구 선거 개표결과 3위 자리를 두고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기호1-나 임상기 후보는 막판까지 동일한 1,398표를 득표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네 차례의 재검표까지도 동률은 깨지지 않았는데, 다섯번째 재검표에서 임상기 후보를 찍은 1표가 선관위에 의해 무효 처리되면서 김종관 후보는 1,398표로 당선, 임상기 후보는 1,397표로 낙선 처리됐다.
문제는 무효처리된 1표가 원래는 유효한 표일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살 차이로, 임상기 후보가 연장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만약 이 1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면 당선자는 김종관 후보가 아닌 임상기 후보가 될 뻔 했던 상황이다. 임상기 후보는 무효표 1표에 대한 결과에 불복해서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1표가 유효표일 수 있다는 것일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1표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무효 처리된 1표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박 전 대변인이 개표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제시한 문제의 무효표는 '기호 1-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의 위치에 정확히 기표가 됐다. 그런데, 바로 아래의 '기호 1-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남'의 기표란에도 조그만 도장 얼룩이 묻은 것을 지적받아 무효로 처리된 것이다.
과연 무효가 맞을까? 공교롭게도 문제된 청양군의 무효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무효 투표 예시'의 왼쪽 맨 아래에 있는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의 유효 사례와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결국, 이 1표는 유효로 처리됐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박수현 전 대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선관위는 무효 처리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변인은 또한 “이 1표가 유효 처리되면 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동점자가 되고 연장자 기준으로 '당선자'가 된다”면서 “그런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처리 결정을 내렸고, 임상기 후보자는 1표차 낙선자가 될 상황이며, 당연히 상급 선관위에 소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TK라고 하는 부여, 청양에서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승리한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 1표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또 쥐어짜고 있다”면서 “이 1표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전화취재를 통해 개표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지적했다.
박 전 대변인은 먼저 “개표 결과 두 사람이 1398표 동률이 나왔다. 아침 6시 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졌다."면서, "기호 2번 임상기 후보에게 정확하게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는게 발견이 된건데 이 표를 유효로 할거냐 무효로 할거냐를 놓고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변인은 계속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가 있다”면서 “똑같이 적시가 되어 있다. 명백히 정확하게 일치 하는 건데,?왜? 해당 선관위에서 그것을 무효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전대변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청양의 경우 지난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군수나 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TK중 TK라고 하는 지역"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패한 곳이다. 개인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당으로 보면 역사상 민주당 당선자를 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선관위가 올바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표 당락의 주인공 임상기 후보는 전화취재에서 “4번째 재검표를 수개표로 했을 때까지 동률표가 나왔다”면서 “동률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임상기가) 당선인이 되는 건데 5번째 재검표에서 선관위가 해석하기로는 무효표라고 보는 그 문제의 '한 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당락결정 발표를 했다”면서 “본인은 당선불복을 하였다.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라며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