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건 4건의 보도가 한 방송사에서 전해젔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검토하기도 했고, 국회의원과 유력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논의가 됐다. 지난 11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비공개 문건을 열람했다. 해당 문건은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중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4건의 비공개 파일을 열람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열람한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대응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조선일보 홍보전략 등 4건이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이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문건은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관련 대응팀을 꾸리고 두 달 뒤 만들어졌다. 문건에는 판사들이 변호사의 재판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으로 전해졌다.
'민변대응전략'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추천을 보름 앞두고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민변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변은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민변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사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별 대응전략'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 찬반을 기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분류하고 설득하기 위해 '의원별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되기 1주일 전 작성됐다. 상고법원 도입 찬반을 기준으로 의원들을 분류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적었다.
이 무렵 행정처는 '조선일보 홍보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전략' 문건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