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카드수수료 0% 실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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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카드수수료 0% 실현 ‘논의’
  • 손지훈 기자
  • 승인 2018.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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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정책토론회가 20일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민주연구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주최, 소상공인연구원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연간 117조 공공조달시장에 소상공인 참여확대 △소공인 스마트공장 추진 △카드수수료 0% 실현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 강화 △소상공인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소상공인들도 노동자인데 스스로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 연차휴가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은 “2015년 통계로 소상공인 사업자의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1.4% 증가했으나 소득은 오히려 13.3% 감소해, 소상공인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소상공인 소득증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축사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도입하여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이 맡고, 토론은 이 훈 의원(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회로 각 정책 분야별 실질적인 정책추진방안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지원단 박일훈 팀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한국차양산업협회 권오금 회장, 민주연구원 정상희 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순익 소상공인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나섰다.

한편, 토론회장은 소상공인 20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토론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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