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만 부산취재본부 부국장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위안부

그러나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난 15일자 보도내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재판부는 우선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귀향”을 관람했다.

어린 나이에 성적 노예로 전략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인간의 존엄성 마저 유린(蹂躪)당했으며, 또한 전쟁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이미 파괴되고 상실되 상처받은 그분들의 고통은 가해자들의 사죄없이 차츰 역사 속으로 묻혀 가고 있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죄에 인색한 일본

일본인들은 대체로 잘못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극단적으로 할복(割腹)을 택하기까지 한다. 이에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처신하길 바란다.

현재 일본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일본은 일찌기 거시적(巨視的)인 안목(眼目)으로 궁극적(窮極的) 반성을 하고 여기에 걸맞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어야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 지금은 23여분 생존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역사속에 묻혀버릴 희생된 위안부들을 기억하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욱 역사적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가적 사과를 받아낸 한국

과거의 비인간적인 처사(處事)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결국은 국제적인 압력과 한국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비로소 진일보(進一步)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남북 대화, 개헌 등과 관련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로 첫째,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을 최초로 표명 하였으며, 둘째,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을 약속했고, 셋째, '민간기금이 아닌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상처치유 노력' 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과거의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보다 진일보(進一步)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상당한 외교적 결실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대 일본 외교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 해 본다.

우리의 반성 

당시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가해자 일본만의 잘못인가를 생각 해 보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악행을 막을만한 힘도 없이 사색당파에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로 나라의 존재감이 약하고 백성 또한 나약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위안부이였던 정 모 할머니의 증언은 참혹할 정도다. 일본군을 거부했던 소녀들은 “남자 백 명을 상대하라”는 일본군의 말에 “우리의 죄는 나라 없는 죄밖에 없다” 라고 반항한 소녀를 발가벗긴 채 못판 고문을 하고 칼로 참수하기까지 했던 상황을 증언하며 치를 떨었다, 당시 지휘관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야만적 행위를 한 일본 군인들은 물론 이를 막지 못한 참사에 도의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다시는 이런 처참한 일이 반복 되지않도록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책임을 다 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장래성을 염두한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안보는 뒷전이면서 국가관을 논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며 자신함에 있어 반성해봄직하다.

협상은 쌍방(雙方)간의 합의에 있다

예로부터 어떠한 협상도 한쪽만 일방적 만족하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 모두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감수하고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 한.일 위안부 회담도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해결해야 할 절박함 때문에 이 정도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 위안부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겠는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관심으로 방관하지말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양해가 선행되야한다.

국민의 단견(短見)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나마 체결한 협정에 대하여 딴지를 건다는 건 피해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뼈 아픈 역사를 왜곡시킬 뿐이다.

또한, 몇몇 단체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치유하며 위로해 그들의 마음을 달래야 함에도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며 정치적인 판단에 부당하기 그지 없다.  모 단체의 성명을 보면, 반대만 일삼는 정치인의 편에 서서 지난번 협상에 억울함을 가시지 못한 채 찬동한 할머니들을 선동하여 반대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역사는 세월속으로 묻혀 잊어지기 마련이다 . 이제는 처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다듬어가는 지혜를 발휘하며 국력을 한층 더 키워나가길 바란다.

국민의 융화(融和)가 국력이다

우리는 국력을 키우는데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현시대와 사회를 선도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과거 근대화의 초석을 만든 기성세대들은 정신적 혁명, 즉 국민적 개혁의 첩경(捷徑)인 의식구조가 전면적으로 필요할 때다. 그러나 지난 수 개월간 북한에서는 핵을 앞세워 호시탐탐 무력을 일삼고 있었을 때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에 아랑곳없이 당세(黨勢), 당익(當益), 자익(自益)만 앞세웠다. 진정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한결 같은 소망을 알고 있다면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학자들도, 종교인들도,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도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각자가 맡은 일에서 정말 진정한 국익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진정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주인공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조국의 번영에 기여하고 유방백세 청사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일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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