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는 박정희 노선에 충실한 동업자 – 인간적 평가는 좋지만, 역사적 평가는 쿠데타 못 벗어나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야당 소수파가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사실 물건너간다. 입법에 관한한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 내 개혁세력(157석)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아침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개혁입법연대만 잘하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천 의원은 20일 열린 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평화방송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단 1건도 없는 것 같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종부세 강화 같은 세제개혁안 등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상당히 훌륭한 개혁 사안들"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한다면 이런 개혁안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단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하자고 해서 반대파 제1야당을 무조건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다만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런 걸 넘어서 있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정말 냉수 먹고 마음을 바꿀 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만 보이콧해도 법안 자체가 저지되거나 국회가 마비된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촛불혁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라며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늘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 6.13 선거 끝나고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찬성하지 않을까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필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어떠셨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천 의원은 "지금 진행자께서도 3김 시대의 종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보다는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5.16 쿠데타를 비롯해 JP는 "박정희 노선에 충실한 동업자였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그런 분이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몰락에 뒤이어서 세상을 뜨셨다. 박정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실감이 든다"고 밝혔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논란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좋다. 그런데 훈장을 주는 것은 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5.16이라는 사태는 그야말로 '성공한 쿠데타'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에 대한 형사적인 단죄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쿠데타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JP에 대한 훈장 추서와 관련 "이런 점이 두루 고려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