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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실시,기대와 우려 교차복잡한 근로 기준법에 혼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제도 뿐 아니라 주당 40시간 근무 라는 인식 개선
  • 김하경 기자
  • 승인 2018.07.03 03:30
  • 수정 2018.07.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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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뉴스프리존=김하경기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월 ‘주 52시간 근무 시행’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되어 3월 20일 근로기준법으로 공포됐다.

주당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8시간에서 합이 최대 68시간을 최대 근로 시간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시행’법은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한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시행 방법을 구축해 왔고, 먼저, 공공기관과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먼저 실시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 혼잡함이 줄은 출퇴근 길 ▲여유로운 오픈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녁이 있는 삶’ 등 긍정적인 기대와 ▲임금 축소 ▲회사 밖 노동 ▲비정규직의 일자리 창출 등 우려가 교차했다.

특정 기간 수요가 몰리는 에어컨 같은 제품 생산의 경우 이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쉽지 않고, 특히 시내·시외버스 업계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버스 운행 감축은 피할 수 없다.

시행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제도의 시행에 있어 여당은 ‘삶의 질 개선’에 기대와 협력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제도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국회가 제도 정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 한국당은 준비부족을 지적하며, 저녁에 또 다른 근로할 시민의 생활을 우려했고, 바른 미래당 또한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잘 되어야 한다는 전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민주당 역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마련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소득양극화 해결해 넉넉한 경제적 여유로 채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주 5일 근무’ 이후 있는 큰 변화이자 근로시간 기준이 복잡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삶을 위해 제도뿐 아니라 본래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인식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하경 기자  hagyeong19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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