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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엄마' 사연, 집마련까진 했으나 이후 운영에 필요한 월세, 생활비 마련이 시급그룹홈 설치, '엄마' 강지우씨 사연,. 이 천사같은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할까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8.07.05 15:59
  • 수정 2018.07.05 18:40
  • 댓글 0

단톡방에 퍼날랐던 강지우 사회복지사의 사연

[뉴스프리존= 김은경기자] "제가 우선 빚을 내서 오천만원에 9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넘 늦어지니 답답해서요"

빚내어 마련한 그룹홈 전세 계약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던 사회복지사 강지우씨가 이렇게 연락이 온건 두번째다.

처음 본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그룹홈을 만들어 보육원에서 돌봤던 아이들을 데려다 같이 살 수있게 청원중인데 막막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2주후 관계기관 등 관심을 가져달라 했으나 무관심에 힘들어 본인이 직접 빚을 내어 집계약을 했다며 연락이 온것이다.

6.23일 시작 청원 2주가 지나도 공유가 안되어 7.5일인 오늘 38명만 '동의'가 되었다

강지우씨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올린 청원게시판에 5일인 이날 들어가보니 동의가 38명이었다. 본기자도 이제 동의를 눌렀으니 39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SNS 카스와 단톡방 공유를 하였다.

"네 관심 가질께요, 힘내세요" 대답을 했지만 이제야 동의를 누르고 퍼나르기를 한다. 관계기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다.

강지우씨는 ""제가 우선 빚을 내서 오천만원에 9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넘 늦어지니 답답해서요" 라고 운을 뗏다. "제가 청와대 청원을 하고 여러 구청장님들께 sns로 사연을 올려봤지만 그저 무관심 하더라구요. 무작정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가 시간만 가고 답답해서 빚을 내서 월 5천만원에 90만원 짜리 아파트를 구로구 오류동에 계약했어요.

그룹홈 시설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전용면적이 25평은 되어야해서 무리해서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 "제가 구로구에서 그룹홈을 하고자 한 이유는 민호를 낳자마자 병원에 유기한 부모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민호 부모를 구로구에 있는 성프란치스꼬 장애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정상적인 아이들 양육이 안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강지우씨는 아이들이 가까이서 부모도 만날수 있게 키우고 싶어서 구로구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

돌봤던 아이 민호 누나도 엄마아빠 얼굴이나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한 아이 서진우(7살)는 미혼모의 아이로 버려졌다고 했다. 

진호, 민우가 함께 살게 도와주세요

"어릴적부터 키워서 내자식처럼 키웠고 남부럽지 않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어요. 엄마로 알고 자랐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 이젠 시설  아이라는걸 알게 되었을걸 생각하니 맘이 아프네요. " 라고 말하는 강지우씨는 하루빨리 신고증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아이들도 데려오고 지원문제도 잘 해결 될 수 있게 지자체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지우씨는 보육원에서 돌봤던 아이가 곧 미혼모가 된다고 말하며 다음달에 출산을 하면 아기도 키워줄 고민도 하나 늘었다고 전했다

"어렵게 집을 구했으니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꾸며주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네요. 전자제품,가구, 침구류 등이 필요합니다. " 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중이다. 

그동안 돌본 아이들과 함께

■그룹 홈 설립 조건| 

개인운영신고시설 그룹홈이란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확대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그동안 법인위주로 설치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99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기존 법인시설과는 다른 개념의 사회복지시설인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던 미신고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6월에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시설 관련법의 완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미신고복지시설이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환되는 시설은 주로 법인 설립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정부지원이 없는 비법인시설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는 설치기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운영신고시설로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그룹홈의 형태이다. 이 중 그룹홈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격리 수용되지 않으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고 그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 

그룹홈으로 불리는 아동 공동 생활가정 사업의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3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법정사업으로 그룹홈 시설평가가 주된 심사이다. 지난 2010년 1차 평가 이후 2016년 3차 평가까지 이뤄졌으며, 이날 실태조사 발표는 4차 평가의 결과 내용이었다.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한 이날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는 전국 344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시설장 344명, 종사자 618명, 아동 630명이 참여했고, 앞서 2014년 정익중 교수의 실태조사와 비교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룹홈 시설보다 보호아동 증가율 높아 시설 지원 필요

2017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그룹홈 시설은 신고 510개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은 484개였다.

전국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60개 ▲전북 46개 ▲전남 36개 ▲부산 35개 ▲광주 28개 ▲충북 27개 ▲경남 26개 순이었다.

종사자 수도 시설 수에 비례해 전체 1514명 가운데 경기도가 386명(25.5%)로 월등히 많아 2위인 서울(171명)보다 2배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100명 초과 지역으로 전북(131명), 부산(106명), 전남(102명) 등 3곳이 있었다.

공동생활 아동 수는 총 2758명이었고, 성별로 남자 1444명, 여자 1314명으로 남자가 130명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741명(26.7%) ▲서울 312명(11.3%) ▲전북 234명(8.5%) ▲전남 187명(6.8%) ▲부산 176명(6.4%) ▲광주 169명(6.1%) 순으로 아동 수를 기록했다.

2010년의 시설·보호인원 수와 비교하면 시설 수는 416개소에서 510개소로 96개소(22.3%)가, 보호인원은 2127명에서 2758명으로 631명(29.6%)이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 수치는 2010년 시설 한 곳당 평균 보호아동 수 5.1명에서 2016년 5.40명으로 변화된 것으로 단순산술 비교이지만 시설 증가가 보호아동 증가 추세에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 운영비 국고 증가 불구 인건비 불만족 더 높아져

2004년 그룹홈의 법제화로 정부 국비지원은 시설 32개소에 2억 1500만원 처음 지원된 이래 2016년 448개소에 123억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12년 동안 시설은 93%, 예산은 98% 비례증가한 셈이다.

그룹홈 국고지원이 2014년부터 본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운영예산으로 변경편성됐음에도 그룹홈 예산 중 시설 종사자 1인 인건비는2014년 연 1960만 7000원에서 2015년 2019만 5000원으로 58만 8000원(2.9%) 소폭 인상됐다.

인건비 인상률은 2%대에서 줄곧 머물며 2017년 2255만 4000원(전년대비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 249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5% 인상이 반영됐지만 그룹홈 관계자들은 애초에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해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처우개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그룹홈 종사자들의 월 평균급여는 150만~200만원 미만이 79.0%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150만원 미만은 10.2%, 200만원 이상은 10.9%를 나타냈다. 150만원 미만은 5.3%였고, 200만원 이상은 36.6%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괄목하게 향상됐음에도 초기에 책정된 급여기준이 워낙 낮아 여전히 급여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종사자들의 급여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 52.2%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도20.5%를 기록해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2.7%였다. 2014년 조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65.7%(매우 불만족 16.7%, 불만족 49.0%)보다 오히려 악화된 결과였다. ‘만족한다’ 응답도 27.2%로 2014년(34.3%)보다 나빠졌다.

낮은 급여 수준에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였다. 비록 3년전보다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노동강도가 높았다.

일 평균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 16.6% ▲9~17시간 47.3%로 나타났고, 8시간 이하는 36.0%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홈 종사자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 1순위로 ‘보수체계의 개선’(70.7%)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2014년 조사에서 39.3%를 보인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급여 불만족이 최대 애로점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2순위는 ‘근무시간 개선’이었지만 비율이 8.3%(2014년 30.4%)로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의 절박성 강도가 낮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낮은 그룹홈 지원 실태를 알 수 있는 또다른 지표로 그룹홈 주거 및 소유 형태를 꼽을 수 있다.

그룹홈의 최대 장점인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운영자의 32.5%가 시설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14.9%), 전세(10.2%), 무상대여(9.15)를 제외한 순수 정부지원은 1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부 미지원 시설 비중이 2008년 23.4%에서 2014년 10.2%, 2017년 5.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이 일정 정도 그룹홈 시설운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른 아동보호복지시설과 비교해 열악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그룹홈 개별 운영자들은 후원자 도움을 받고 있으나 금액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 후원자 현황에서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 325명은 후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86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설별 후원자 현황에서는 2014년과 2017년이 비슷해 후원자 10명 이하가 과반인 5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1~50명 이하 19.7%, 11~20명 이하가 18.5%로 뒤를 이었다.

정교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이 많은 탓에 후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0명 이하 후원자 확보 형태가 대부분이였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액수는 연평균 200만원 이상이 66.4%(2017년 기준)로 가장 높았지만, 차순위가 50만원 미만이어서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성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년이후 ‘자립 지원’도 시급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그룹홈 이용 아동들은 2017년 말 기준 초등학교 878명(31.9%), 중학교 701명(25.4%), 고등학교 613명(22.2%), 미취학 428명(15.5%)로 집계돼 한창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할 연령대인 저학년층인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제도권 교육에 편입돼 있는 초중고 학생과 달리 미취학 보호아동도 적지 않아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아동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정익중 교수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만 18세 미만이 대부분이지만 20세를 넘겨 자립준비를 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연령층도 2012년 169명(6.8%)에서 2017년 138명(5.0%)로 줄었지만,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원가정 복귀를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꼽는 보호아동의 생활상 문제 1순위는 진로와 자립(29.5%)이었다.

2005, 2008, 2014년 세차례 과거 실태조사에서는 ‘학습부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과 달라진 양상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룹홈에서 성장해 독립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면 학습부진(21.7%) 문제도 여전히 높았고, 아울러 정상가정에서 소외된데 따른 ‘대인관계(어려움)’(15.8%)나 ‘정서불안’(11.1%)도 보호아동 관리지원의 중요한 부분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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