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어 과목의 ‘문법’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의혹 논란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제5차)'를 지난 6월 29일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국어 과목의 ‘문법’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또 다시 보여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 시도에 ‘화법’, ‘작문'은 곁다리로 함께 제외될 조짐이다. 

'문법'은 모든 언어 교육의 기본이다. 최근 SNS 등으로 인해 축약형, 비언어적 문자 표현이 일반화되고 청소년 층의 비속어 남발까지 겹치며 학교에서의 표준 언어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학교를 떠난 사회인들이 문법을 들여다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학교에서의 문법 교육조차 사라지면 한국어에서 바른 언어는 일부 학자들의 외계어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정말 기우일까? 더구나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대한민국이 제3세계 국가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모델로 발돋움하는 지금 시점에서 표준 한국어 교육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왜,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려 하는 것인가?

◆교육부 '대입정책포럼' 총 6회 가운데 '수능과목 출제범위' 논의 '딱 한번'? '문법'은 어려워?

주지하다시피, 교육정책의 개편은 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지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매번 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기함을 한다. 소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누가, 언제, 왜 고쳤는지도 모르게 발칵 뒤집히고, 너무나 복잡하게 변한 교육과정과 대입정책은 부모들까지 머리를 싸매고 매달려도 무엇이 최선인지 해독조차 어려운 암호학 수준으로 변해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대입정책포럼'은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20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 (중략)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언하며 지난해 12월 제1차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이번 6월 29일 제5차 포럼까지 마쳤다. 

총 6회로 예정된 '대입정책포럼' 가운데, 특히 이번 제5차 포럼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능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가 당장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교육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폭발력이 언제나처럼 상상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5회의 포럼이 ▲대입정책 방향, ▲학생부 등 전형요소의 공정성 등 다소 모호한 정책 방향성을 다루는데 비해 제5차 포럼 주제의 파급효과는 그 중요도와 현실적 영향력이 가히 절대적이다. 이런 심각한 요소를 총6회의 '대입정책포럼' 속에 단 한 차례 어물쩍 끼워넣어 '포럼을 개최했다'는 형식만 갖추고, 판 자체를 통째로 뒤집으려는 시도로 오해받을수 있는 이런 비민주적, 밀실주의적 저의와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생각해내는건지 정말 궁금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과목이 '국어'다. 국어가 여러 과목중 하나인가? 한국사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과목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매번 대한민국 교육부가 국어 교육을 약화시키려는 것처럼, 특히 그 가운데 뼈대가 되는 '문법'을 출제범위에서 자꾸 배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비치는지 '상식의 눈'으로 볼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국어 문법?' 어렵다면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많고 어려운들 영어 문법 공부하기에 비할까? 국어 문법은 품사가 몇개인지 기본조차 알지 못하면서, 하등 실생활에 써먹지도 못하는 영어 문법은 소위 'to부정사의 관용적 용법'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건 뭔가? 그래서 국가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까? 모국어의 기본도 알지 못하면서 영어만 구석구석 세뇌당하듯이 교육받은 학생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될지 상상이 잘 안된다.

'국어 문법?' 어렵게 출제하면 어렵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지엽적인 특수한 맞춤법이나 음운현상 같은 것을 출제할 때의 이야기이다. 사실 국어문법 교육은 이미 실생활에서 능숙하게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을 새삼 정리하는 만큼 다분히 개념적이고 기계적인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 난이도 조절과 출제범위 제한이 명료한 편이다. 총 45문제인 수능 국어문제 가운데 단 5문제인 문법 출제를 변별력을 위한 국지적 내용보다, 기초 소양을 위한 교양 위주로 출제한다고 전제하면 이 문제는 출제 및 교육 범위의 난이도 조절이라는 실무적 사안으로 얼마든지 전환된다. 이런 면에서 국어 시험문제 전반의 난이도 조절에 문법을 끌고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방탄소년단 노래에 매혹된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의 팬클럽)들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한국어와 한글 교육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려대 이관규 교수)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어 과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충남대 이금영 교수)

◆교육부 2022 대입 수능국어 '문법·화법·작문' 제외 시도?

교육부는 '교육정책포럼' 총 6회 가운데 2022 대입수능과 관련한 '과목별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처음으로 단 한번 논의를 했다.

이날, 연구팀은 발제를 통해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을 국어(공통)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1(필수)로 제시했다. 그런데, 잘 읽어봐야 한다. 국어(공통)이라는 말은 시험에 반드시 낸다는 말이다. 즉 필수다. 그리고, 선택1(필수)라는 말은 선택1이라는 말에서 둘 중의 하나를 골라서 그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의미이지, 어느 수험생이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가지 다 필수로 시험을 치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서 봐야한다.

즉, 얼른 보기에 위에 제시된 단원들에 공통, 필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전부 다 시험을 보는듯이 읽히는데, 실제 '공통'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는 것, '선택1(필수)'는 둘 중 하나만 시험을 본다는 것인데, 선택1에 필수라는 표현이 붙어서 마치 선택 단원 모두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험을 보게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측면이 있다. ▲'필수' 독서, 문학, ▲'선택1'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하면 명료할 것을 왜 이렇게 난해하게 표기를 할까? 문제를 짚어서 풀어서 말하기가 더 힘들기까지 하다.

다음으로, 이 출제범위에 관해 국어교육 관련 학회와 연구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성명서에는 2022국어영역 출제범위(안)이라는 표에서 <필수: 독서(15문항), 문학(15문항), 선택: 언어와매체(15문항) 혹은 화법과작문(15문항) 총 45문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 출제 문항수를 거론했더니, 문항수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론했다. 국어과 교수들에게 다시 문의를 한 결과, 기존 출제범위에서 제시된 문항수를 대입한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교육부의 출제범위(안)과 국어과 교수들의 답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대입 수능국어 총 45문항 가운데서, 독서·문학 30문항은 무조건 필수로 시험을 치르고, '언어와매체', 또는 '화법과작문'은 수험생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15문항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추론된다.

여기에서 몇가지 의문이 든다.

첫번째는 문법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의 대답은 '언어와 매체 속으로 들어갔다.'이다. 2015교육과정 개편에서 '문법'을 언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이 마저도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속에 포함시켜 '문법' 단원이 어디에 있는지 퍼즐처럼 찾도록 만들어 놓았다. 도대체 누가 '국어 문법'을 사라지게 하려고 시도하는가?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언어'라는 명칭은 '2015교육과정'의 '언어와매체'에서 나온 표현이고 우리 부서는 그 표현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문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한 명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두번째 의문은 '독서'와 '문학'은 필수과목으로 30문항이고 국어 문법(언어)는 선택과목이며 산술적으로 7.5문항이다. 아무리 '독서와문학'이 중요하다지만 '국어 문법이 그처럼 하찮았나?' 자괴감이 절로 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출제 문항수가 명시된 것도 아니고, 또 '언어와매체'라는 명칭에서 언어의 출제 문항수를 산술적으로 딱 반으로 가른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세번째 의문은 더 난감하다. 어쩌면 이 대목이 결정적이다. '언어와매체'와 '화법과작문' 가운데 선택하라면 어느것을 고를 것인가이다. 언어(문법)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암기사항과 혼동시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매체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예시문으로 출제하는 것인데 범위도 불안정하고,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출제 경향도 나와있지 않다. 또한, 우리 사회 최고 수준의 지식과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화법과작문'은 이미 출제범위가 나와있고, 출제 형태도 정형적일 수 밖에 없다. 독자께서 수험생이라면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화법과 작문'도 선택과목으로 중요도가 낮춰졌다. 대학 진학후 가장 실용적인 국어는 '화법과작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대학생들의 평이다. 이쯤되면 누군가에 의해 상당히 지능적인 '국어 고사작전'이 진행중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독서'와 '문학' 두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과목이다. 아무리 인문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라지만, 같은 분야나 다름없는 '독서'와 '문학'을 도합 30문항이나 출제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 30문항을 25문항으로 줄이고, 여기에 문법 5문항만 필수로 넣어줘도 이번과 같은 논란은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 실제 현재까지 치르고 있는 수능 국어는 45문항인데, 이 가운데 문법은 5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 것을 교육부가 자꾸 출제범위에서 없애려고 시도하면서 이 사달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교육부가 변경을 시도하는 '2022 수능 국어과목 출제범위안'처럼 '국어 문법'이 출제범위의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안이 새롭게 채택된다면, 수학능력시험이 학교 현장을 지배하는 현재의 교육 구조에서 고등학교 국어과의 선택 과목 중 <독서>와 <문학>은 유지되지만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매우 위축되거나 심지어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우리를 더 기함시키는 것은 이미 교육부가 지난 1월말 '2021 대입 수능국어 시험범위'를 논의하면서 애초에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문법)와 매체>를 제외하는 안을 관철하려 했다가, 한글 관련 단체 등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치자 2월말 이를 철회하는 조정안을 발표한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2022 대입수능 범위'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더 심각해진 안을 관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어교육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2015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어 문법 교육이 약화되는 등 뭔가 반대로 가는 느낌이다."라는 질의에 대해, "2015교육과정의 취지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문이과 융복합 인재양성 두가지를 큰 기치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과는 표준이수단위가 이전 버전 교육과정의 15단위에서 오히려 20단위로 늘었다. 교육과정의 변화와 반대로 운영시수 5단위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015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런 안을 짠 것이지, 딱히 국어교육(문법)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어과의 표준이수단위가 늘어난 것은 기존 2019~2020 수능출제범위가 ▲화법과작문(5), 문학(5), 독서와문법(5) 총 15단위이던 것이, 2015교육과정을 반영한 2021 수능출제범위에서 ▲화법과작문(5), 문학(5), 독서(5), 언어(5) 총 20단위로 늘어났다. 총 시수가 15단위에서 20단위로 늘어난 것은 독서와문법(5)가 독서(5), 언어(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문법)은 이처럼 시수가 독립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다. 2021 출제범위 초안에서 언어와매체(5)로 제시했다가 국어학계가 반발하자 임시로 매체를 제외하고 언어(5)로 조정한 것 아닌가? 또한 언어(문법)은 시수에서는 20분의 5로 표시되어 있지만, 출제 문항수는 45문항 가운데 5문항이라는 점에서도 5시수의 비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5 교육과정과 2021수능 출제범위에서 15시수가 20시수로 늘어난 원인은 '독서'와 '매체' 시수를 늘리거나 포함시킨데서 찾을 수 있다. 그 20단위를 다시 15단위로 줄이려면 원인을 제공한 독서와 매체를 줄일 고민을 해야지 왜 2021 수능출제범위에서 문법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이다가, 2022 수능출제범위에서는 아예 문법 출제 자체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줄이거나 없애려면 시수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독서나 매체에서 찾아야지 2015교육과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표준이수단위를 늘려놓고 다시 줄이거나 없앨 대상을 문법에서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교육부 관계자에게 한 질문의 뼈대에 상세한 추가 설명을 덧붙였음)"라고 다시 질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의 출제범위 조정은 2015교육과정의 과목선택권 보장 취지에서 수능에 꼭 필요해서 듣는 과목의 시수를 줄이고자 진행되는 것이지 콕 집어서 문법을 죽이자 이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15단위가 20단위로 늘어난 것을 다시 15단위로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묻자 "그렇죠."라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대한 전화 통화는 4일 오후 진행됐다. 이날 이 업무를 실제 담당한 핵심 실무자들은 서울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직접 질문은 하지 못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핵심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접적 요청으로 이날 교육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마무리했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표준)국어 교육 축소는 안된다!

한편, 지난 29일 진행된 제5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국어과 토론을 맡은 김창원 교수(경인교대)는 “교육부 안에 대해서 국어교육계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요점은 매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어와매체' 과목에서 '매체'라는 과목이 갖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해 '언어(문법)'이 함께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체'를 제외하는 응급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만약 매체 과목이 지니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한다면, 결국 2021 수능에서처럼, 그리고 현재의 수능에서처럼, <화법과 작문>, <언어>(문법), <독서>, <문학>을 수능 과목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청석 토론자로 나선 이금영 교수(충남대)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도구이고 학습의 도구”라면서 “한국어의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 한국어 문법을 학생들이 너무 몰라서 영어 문법 지식을 갖고 한국어 형용사를 설명하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어 문법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점점 증가하는 한류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국어 과목의 축소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어 과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선택을 하라는(선택과목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문교육연구소장인 고려대 이관규 교수는 전화 취재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에서 ‘매체’가 수능 영역으로 부적절하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에는 국어과의 과목 수를 줄여서 다른 과목의 시수를 늘리려는 의도에서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어 교육을 약화시키려는 안을 내놓는 것은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업 시수 축소를 말한다면 ‘공통 국어’ 하나만을 수능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선택 과목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더욱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말, 우리글 교육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라면서 “올바른 우리말과 우리글 교육이 없이는 우리 문화도 없고, 교육부의 존재 가치도 없다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어교육 관련 학회·연구소, 교육부 장관에 의견서 통해 강하게 반발 

이러한 교육부의 '2022 대입수능 국어 변경안'은 지난 6월 29일 제5차 대입정책포럼 개최후 더욱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국어교육 관련 학회와 연구소 등은 1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교육부에서 제안한 안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배하는 현재의 구조를 고려하면 교육부 안이 채택될 경우 고등학교 국어과의 선택 과목 중 <독서>와 <문학>은 유지되지만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매우 위축되거나 심지어 고사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안은 지난 번 2021 수능 과목에서 ‘언어(문법)’ 영역을 제외하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화법’과 ‘작문’ 영역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문법>은 <화법>이나 <작문>, <독서>, <문학>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영역이므로 당연히 교육되어야 한다. ▲<화법>이나 <문법> 교육은 남과 북의 언어생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의 언어생활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올바른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법>, <작문>, <문법>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육부 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교육부 제출 의견서에 서명한 국어교육 관련 학회와 연구소 및 대표자

▲한국화법학회장 전은주(부산대)
▲한국문법교육학회장 강현화(연세대)
▲한국작문학회장 박영민(한국교원대)
▲국어교육학회장 서혁(이화여대)
▲한국국어교육학회장 김정태(충남대)
▲한국어교육학회장 김창원(경인교대)
▲국어교육학회(1969)회장 류덕제(대구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장 윤대석(서울대)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장 이관규(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