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대변인, 국회가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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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대변인, 국회가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7.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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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국회=강대옥 선임기자] 강병원 원내대변인,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하여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 며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저임금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모든 가족이 장시간 일하고도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계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덧붙이고 “불공정 경제질서 바로 잡는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에 따른 소득 근원이 달라,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시했다.

강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 심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은 갖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면서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 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며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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