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 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조인의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는 법원의 신뢰회복이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8일 오후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를 뒤로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공정성있게 진실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이라며 “행정 오남용이 아닌 사법권의 오남용으로 현정부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말은 계속한다, 이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예단 될 우려가 있어 대법원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른 예단이 될 수 있는 '재판거래는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도 "재판거래 안 했다는 논리적 강변은 하지 마시라, 석고대죄하라"라고 말했고, 안 처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법부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재판거래'의 투명성을 들어)압수수색에 준하는 사전준비로, 검찰이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