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손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팀장:홍의락의원)에 따르면 이날 혁신성장기업을 방문해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 등 정책간담회를 19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은 이날 오전 네이버랩스를 현장 방문했다.
네이버랩스는 위치와 이동을 기반으로 한 생활환경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초연결 지능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네이버랩스의 기술소개, 혁신기술 육성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자율주행차·로보틱스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지금 AI 산업 분야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도 힘든데, 한국 기업만 법적인 규제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민생평화상황실장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도 가졌다.
민구 자율주행 실무책임은 "해외의 경우 이동수단별로 존재하던 산업이 MaaS라는 이름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되고 있지만, 국내는 각 산업별로 쪼개져있는 관련 법안으로 인해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있다"며 "기존 운송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와 보호를 받되, 4차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을 샌프란시스코 사례처럼 규제의 틀 속으로 품는 ‘모빌리티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풀기는 어렵지만, 기술진흥위원회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으로 인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며 "느릴 수 있겠지만 방향은 잡혀있으니,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업계에서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상옥 로보틱스 리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분야에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4차산업 혁명 분야 연구소에 대해 병역특례 T/O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혁신성장팀장은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국회가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및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유효기간제 개선 등 다양한 이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선미 민생평화상황 실장을 비롯해 김성수, 김병관, 김진표, 민병두, 어기구, 홍의락 의원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에서는 송창현 네이버랩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