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 40조 육박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정부가 비과세·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올해 40조원에 육박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모자라 조세지출(국세 감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복지를 떠받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율이 전년보다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을 내년에 3조8228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6261억 원 늘린다.

또, 장애인은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지원책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국세 감면 상당수는 정해진 종료 시한이 없는 만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해 재정 부담을 눈덩이처럼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