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WTO제소 검토

[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고, 여기에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면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양국 다 어려워질 것이고, 획기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다.

그는 다만 "미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저지할 순 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브라질, 인도 등 중견국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 원장은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WTO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