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2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 편향성과 도덕적 흠결 해소되지 못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대법관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윤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확인됐고, 여러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없이 부족한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김선수 후보자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부도덕한 인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문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민변과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인사청문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함께 일했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도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조계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과연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재판부의 해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정치적 편향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낙하산으로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에 비상임 이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다운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한다.”고 부적절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인사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그의 행적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부의 최고법관인 대법관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