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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외치며 단식한 ‘백은종’....“특별재판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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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외치며 단식한 ‘백은종’....“특별재판부 설치해야”
  • 정수동 기자
  • 승인 2018.07.24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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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하던 시민단체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성남시에 위치한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인근에서 11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24일 오후 6시 “단식을 접고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단식 중단 이유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

백 대표는 “남은 과제는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엄정하고도 공정한 단죄를 통해 불행한 사법농단 역사를 청산해야한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엄정한 단죄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 사법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유원일 전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점에서 법의 양심이나 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기득권을 누려오던 사법부에 자신들의 잘못을 심판하라고 맡기는 것은 어렵다. 새로운 시민재판부 또는 특별재판부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백은종 대표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힘을 보탰다. 

◆다음은 백은종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대표와 사법적폐 청산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어떤 계기였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피해를 너무 협소하게 한정하는 것 같다. KTX 여승무원,  통합진보당, 쌍용자동차 등은 대표적 피해사례 일뿐 지난 60년 사법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인생을 망치기도 했다. 그런 역사를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사법농단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시국회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왔다. 사법피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같았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사법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론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식을 했다”

-단식장을 꾸리는 주체는 어느 곳인가?
“이명박 박근혜의 구속을 앞장서 외쳤던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로 이름을 바꿨다. 첫 사업으로 사법적폐청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한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60여년의 사법역사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민복기 전 대법원장 시대가 이어져 내려오고 독재정권에 부역하면서 그 적폐가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같이 사법부는 사형 판결을 내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책임자인 판사들은 사과 조차 안한다. 어떤 이유에서 했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오심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평생 죄책감을 살아야 하는데 떵떵 거리며 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양승태다. 그의 과거를 봤더니 그가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 6건이나 된다. 긴급조치 판결은 12건이다. 알고도 한 것이다. 박근혜나 이명박 등 행정부 수장들은 감옥에 갔는데 사법부 수장은 단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도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사법정의일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과거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던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게 현 사법부다.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적폐를 제대로 판결 할까?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한 명만 체면치레한 것 같다. 현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자료를 주지 말라고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 사법부에게 자신들의 재판을 맡겼을 때는 유야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 측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 같기는 하다. 시민들이 촛불집회, 검찰청 앞에 가서 적폐청산 하라고 외치면 검찰에 힘이 실린다. 적폐 판사들은 두려움에 떨지도 모른다.

촛불시민들이 나서서 사법적폐청산을 강렬히 요구해야만 수사의지가 생기고 판사는 봐주기를 멈추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재판부에, 법원에 사법적폐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특별재판부는 필연이다. 특별검사를 만들면서도 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별재판부는 입법에 의해 가능할 것 같은데?
“입법부는 재판부를 탄핵할 권한도 있다. 문제는 사법부가 썩어서 민사재판 같은 경우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기더라. 김앤장을 선임하면 상대편 변호사들이 선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사법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입법부가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에서는 특별검사를 선임해 비리 척결에 나서듯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을 척결해 나가야한다.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8월 15일 이후 시국회의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조직해 이끌어 가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8.15가 지나면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동안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곳을 지키면 맥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단식을 풀고 농성을 계속하면서 확산시키려고한다. 이번 주 주말에는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척결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가 조그마한 불씨라도 이어가면서 입법부를 움직이고 사법부는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이번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의 역사 흐름을 바꾸는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인생을 망치고 일반 국민들도 수없이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피해를 봤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사법부를 각성시켜야만 우리가 해방이후 계속 당한 것을 이번 기회에 끊어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에 힘을 모아주어야만 한다. 박근혜 구속당시에서와 같이 촛불을 들고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서고 촛불시민혁명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장설 테니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언론이 중요하다. 양비론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여론 형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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