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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진표, ' 반개혁적' '보수적' '관료적' 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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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진표, ' 반개혁적' '보수적' '관료적' 인물인가?
시리즈 1.종교인 과세 2.경제ㆍ금융개혁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후보도 합의했던 '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의원이 총대를 매고 이를 풀어나간 것이다. 덕분에 총알받이가 되어 오명을 뒤집어쓰긴 했지만 말이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8.07.2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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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김진표 의원이 2017년 8월에 대표로 발의했다가 철회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란이 많다. 

논란은 어려운 시기 경제개혁의 진두지휘를 했던 김의원의 이미지를 '보수적,관료적, 반개혁적'인물로 빚어냈다.

본지가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강 후보인 김의원을 만나 궁금한것을 29일 물어 보았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펙트체크

◇ 법안발의 계기로 보수적, 반개혁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데?

▶ "총대 매려다 총알 맞은 격"

김진표 의원은  48년만에 '종교인과세'를 관철시켜 놓고도 기독교 장로라는 신분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실행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프레임이 덧 씌워진 것이 다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도리어 개혁이라고 하면 일찌기 김영삼 정부 초기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주도, 김대중 정부때 IMF 의 요구인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맡아서 30대 기업 16개를 정리하고, 시중은행 4개를 통폐합하며 위기에 대응해 나갔다고 말하며 '반개혁적'이란 이미지는 억지라고 일축한 후 너털웃음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정치인들은 대중들에게 욕도 먹는거고,댓글에 '종교인과세 안할 장로 놈'이란 글도 봤어요 (웃음)" 이제까지 오인되고 잘못 덧씌워진 이미지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듯 말하는 김진표 의원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써 향후 치러질 당대표 전당대회를 의식하며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 알리자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 인터뷰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예비후보 ⓒ뉴스프리존

김진표 후보의 첫 마디였다. "총대 매려다 총알 맞은 격"

<김후보의 발언을 정리하면>

오해가 있으니 이 오해를 하나, 둘씩 풀어보자면, 법안을 발휘할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015년 12월(김의원은 그 당시 의원신분이 아니었다... 도지사 낙선)에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2년을 유예했다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박근혜 탄핵 관련 촛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고, 2017년에는 조기대선이 치뤄진 혁명 속 혼돈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를 하기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준비는 안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들 대로 법안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고, 2017년 4월 조기대선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기독교 목사들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김진표 종교특위위원장이, 홍준표 후보측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승민 후보측은 이혜훈 의원이, 안철수 후보측은 조배숙, 문병호 의원이 나서서 답변을 했다.

4명의 후보측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유예 후 철저히 준비하자", "조세마찰 안 일으킨다"며 의견일치를 보았고 그 자리에서 법안을 만들고 사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진표 의원은 5월 9일 조기대선이 끝나고 바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 때문에 대선기간 합의했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상태였다. 

100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8월 11일 김진표 의원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 측 대표자로 총대를 매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고 당초 '종교인과세'를 관철하기로 한 약속과 소신에 따라  8월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10일만에 법안 발의한 것을 여론에 따라 법안 철회를 주도했다.

그래서 선과세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자진납부는 하되, 확정신고 부분은 내년(2019년) 5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사이 세금 강제 추징은 안하니 종교인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이다)

김진표 의원의 철회 발표 이후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고, 김의원은 이를 설득하기 위해 재경부 국장 등을 데리고 다니며 종교인들을 만났다. 이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다닌 것이다.

※ 김진표의원은 경제분야에서 경제정책,예산,금융,세무를 두루거친 유일한 민주당의 관료출신 의원이다.

지금 현재 '종교인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8월, 단 10일만의 헤프닝으로 김진표 의원에게는 '개독대변 국회의원'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후보도 합의했던 '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의원이 총대를 매고 이를 풀어나간 것이다. 덕분에 총알받이가 되어 오명을 뒤집어쓰긴 했지만 말이다. 

정치인에게 한번 덧씌워진 이미지를 벗겨내는 것이 쉽지않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대리인으로서 '총대를 매려다 총을 맞은 것'이긴 하나 김후보는 이렇게 갈무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한 끝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앞서 '총알'을 맞았으나 기꺼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패'로써의 역할을 자임한 바 약속을 지킨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진표 후보는 또 하나의 소임 "경제개혁, 금융개혁"의 꿈을 입혀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의 성공, 즉 '경제당'으로 당내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정부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제 당대표'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2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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