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프리존DB 자료

[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20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여야가 8월을 맞아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에 8월 국회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따른 대립이 예상되며 민생경제법안 처리·결산국회 등으로 쉽게 풀릴 기미가 없다.

결국 여야 모두 8월 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쟁취 할 기회가 8월 국회로 보고 기선을 제압에 적극 나선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이 최근 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여야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진행을 눈여겨 보며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회 청문회도 개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무사 관련 청몬회가 구체적 나온 것도 이니어 청문회 일정 및 대상을 정하지 못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진실공방을 문제 삼으며 군 하극상으로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공방이 아닌 (기무사의)쿠데타 모의에 본질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상당한 의견대립과 함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민생경제법안TF가 오는 31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법 등에 대해 공강대를 형성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각 당이 미세한 이견이 있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생경제법안TF는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확실하게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미용 부담을 덜어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하자는 법안이 경제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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